2
부산메디클럽

국정 안정 위해 개편 최소화…과학기술혁신본부(미래부 차관급) 신설

정부 조직개편안 내용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7-06-05 20:05:5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공무원 동요 리스크 감소
- 통상 기능 산업부에 남겨
- 한미FTA 재협상 대비 포석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부터
-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반영
- 공수처 신설은 이번엔 빠져

당·정·청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새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거치면서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는 리스크는 일단 대폭 줄이는 셈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 개편도 반영됐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17부·5처·16청·5실에서 1부(장관급 조직), 1청(차관급 조직)이 1개씩 늘고, 1실이 줄어들어 18부·5처·17청·4실이 된다. 중소기업청이 승격돼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됐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신설됨에 따라 1개 청이 늘어나게 됐다. 또 대통령 경호실이 경호처로 바뀌면서 경호처장 직급이 장관급에서 차장급으로 조정됐으며,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이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이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처의 개편에 주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브리핑을 통해 "국정 안정을 위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킨 것은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통상 기능을 다시 외교부로 돌려보내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당·정·청은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겨두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결론 냈다. 김태년 의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부처 이관 탓에 오히려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면 대외 환경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 평가를 전담하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외의 조직 개편안은 대부분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일치한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벤처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것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4대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고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각각 나뉜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흡수시킨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신설부처 및 기능 변경]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216> 사천 ‘삼천포 코끼리길’
  2. 2겨울 닫히고 봄이 열리는 동백꽃 필 무렵 ‘여수 동백섬’ 거닐다
  3. 3[4·7 현장 '줌인'] 박성훈 빠진 ‘반쪽 단일화’…박형준 독주 저지엔 역부족
  4. 4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5. 5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8월 개소
  6. 6경상대+경남과기대, 내달 1일 경상국립대로 새출발
  7. 7메가시티 외치는데…김해 대동면 초정~부산 북구 화명 광역도로는 18년째 불통
  8. 8“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9. 9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10. 10동백전 운영사 탈락 KT, 법원에 가처분신청
  1. 1일자리 등 주제 토론 뒤 후보별 질의응답
  2. 2“가덕신공항 패트·광역전철 등 추진, 부산 메가시티 중심도시로 만들 것”
  3. 3[4·7 현장 '줌인'] 박성훈 빠진 ‘반쪽 단일화’…박형준 독주 저지엔 역부족
  4. 4김영춘, 매머드급 캠프로 세 불리기
  5. 5캠프는 이미 단일화 실무작업…박성훈의 선택은
  6. 6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3자 대결로
  7. 7“국공립 대학 통폐합해 세계 100위권 大 육성”
  8. 8靑 "4차 재난지원금 20조 원 규모" 與 "내달 18일 추경안 처리"
  9. 9여당 ‘갈매기 의원단’ 내달 7일 부산행…보선 당력 집중
  10. 10“놀라운 결과 내겠다” 민생당 배준현 출마
  1. 1동백전 운영사 탈락 KT, 법원에 가처분신청
  2. 2주목 이 기업의 기'업' <4> ㈜해양드론기술
  3. 3주가지수- 2021년 2월 24일
  4. 4알짜 재건축 우동1 삼호가든…DL이앤씨(옛 대림산업)-SK건설 2파전
  5. 5IPO 대어 ‘SK바이오사이언스’ 내달 상장
  6. 6도시철도 회생전력 활용, 수소충전소 생긴다
  7. 7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3-상> 은산해운항공
  8. 8“가덕신공항, 부산엑스포 맞춰 조기 착공 힘 쏟아야”
  9. 9최신 정보로 적극 투자…미국 우량주로 수익 실현
  10. 10박수관, 상의회장 선거 불출마…송정석 vs 장인화 2파전 되나
  1. 1오늘의 날씨- 2021년 2월 25일
  2. 2위기가정 긴급 지원 <2> 세 자녀 싱글맘 이희망 씨
  3. 3메가시티 외치는데…김해 대동면 초정~부산 북구 화명 광역도로는 18년째 불통
  4. 4경상대+경남과기대, 내달 1일 경상국립대로 새출발
  5. 5대의·유어·유림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공모사업 선정
  6. 6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8월 개소
  7. 7강서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예타 통과…배후엔 1만8000세대 주거지도 조성
  8. 8사상~하단선 기지창 주민의견 위조 사실로
  9. 9부전~마산 복선전철 운영비, 국비 지원 길 열린다
  10. 10부산 일주일간 확진자 수 감소, 영도구는 확산세
  1. 1롯데 27일 청백전…유튜브로 생중계
  2. 2아이파크 공동주장 체제, 시즌서도 통할까
  3. 3우즈, 제네시스 몰다 전복사고 다리 부상
  4. 4추신수 vs 스트레일리 ‘창과 방패’ 누가 셀까
  5. 5임성재, 아시아 두 번째 WGC 우승 도전
  6. 6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무산되나
  7. 7신세계 추신수 - 롯데 이대호…수영초 친구, KBO 유통더비
  8. 8추추트레인 vs 조선의 4번 타자…설레는 야구팬
  9. 9아이파크 “1부리그 복귀할 것”
  10. 10정규리그 1위 부산시설공단 왕중왕도 노린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