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 치료 휴가를 갈 수 있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주도록 했다.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체 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제한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사용 횟수도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전액 경감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내진 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률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 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할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금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도지사가 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또 주민 감사청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사능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고,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주기를 매 5년에서 매년으로 조정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