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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10+α' 육성…부산 도시재생 탄력 받을 듯

국토부 청와대 업무보고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3-04-04 21:11:24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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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제정 6월까지 완료
- 사상 등 노후산단 리모델링
- 이달 중 도시발전 TF 구성

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10+α중추도시권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중추도시권 육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부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도시재생'을 제시, 부산의 도시재생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역개발의 방향을 '10+α지방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정부주도형의 보조금 지급 위주로 진행돼 지역의 체감효과가 낮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중추도시권 전략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추도시권 육성의 기본방향은 대도시권의 성장거점 육성 및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방식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를 연계개발하는 '네트워크'(Newtwork)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허브앤스포크 방식은 부산 등 6대 광역시와 같이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거점 도시권을 집중개발해 그 발전의 성과를 인근 위성도시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방식은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연계 개발하는 것이다.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는 가장 큰 수단은 도시재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38%인 55개 지역에서 인구 감소·노후화 등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이다. 또 전체의 67%인 96개 지역에서는 쇠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서병수(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6월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시가 도시재생에 가장 적극적"이라며 "도시재생은 중추도시 육성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의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부산 사상 등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부산 의과학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기능이 복합된 클러스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국토부·지역발전위원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권 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해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중추도시권의 대상 범위, 도시권별 발전전략, 지원방안 및 추진체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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