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산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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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영혼 없는 공무원을 위한 변명 /강재호: 정부가 바뀌면 그때까지 추진되어 왔던 굵직굵직한 정책에 대해 넓고 깊게 메스가 가해지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행정의 묵은 관행이다. 이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널리 약속한 것이라면 당연한 일 ... [2011-12-11 오후 8:23]

[시사프리즘] 다시 국립대 총장 선거를 생각한다 /강재호: 교육과학기술부는 요즘 국립대학에서 총장선거를 몰아내려고 안달이다. 국립대학 총장선거는 1991년의 개정 교육공무원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도 이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총장 후보자 선정 방법의 하 ... [2011-10-30 오후 8:18]

[시사프리즘] 사대적인 자치단체 통합론의 대안 /강재호: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그간 미뤄오던 시·군 및 자치구의 통합기준을 지난 8월 보수계 언론에 슬쩍 흘리더니 이제는 이를 공표하여 시·군·자치구의 폐합을 위한 바람몰이에 돌입할 작 ... [2011-09-04 오후 8:26]

[시사프리즘] 국립대학 총장선거 유감 /강재호: 1953년 4월에 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8조는 국립대학의 총장을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학원장, 학장, 교수, 부교수도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총장의 제 ... [2011-06-26 오후 8:59]

[시사프리즘] 조선 총독부 때의 공직선거 /강재호: 1920년 11월 20일 경성부와 부산부 등 12부의 부협의회원선거와 11년 후의 1931년에 읍으로 바뀌는 진주면 등 24지정면의 지정면협의회원선거가 경향 각지에서 일제히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총 ... [2011-05-01 오후 9:07]

[시사프리즘] 부울경 통합의 각론을 얘기하자 /강재호: 지난 3월 8일 김두관 경상남도지사가 동남권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제안했다. 오랫동안 경남의 구역 속에 있다가 1963년 정부의 직할이 되면서 떨어져 나간 부산과 1997년 광역시가 되어 떠난 울산의 ... [2011-03-20 오후 8:17]

[시사프리즘] 아전인공(我田引空)의 이익유도를 경계하며 /강재호: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이후 국책사업으로 전국 각지를 철도로 잇기 시작했다. 국가의 예산으로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어려운 곳에는 민간이 뛰어들도록 장려했는데 이로써 일본은 한 세기 만에 국철과 사 ... [2011-02-06 오후 8:02]

[시사프리즘] 정처 없어 내버려진 50만 국민 /강재호: 지난 10월 일본의 동경시정조사회로부터 한국에서는 행정 당국이 주민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관해 글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올 여름 일본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사라진 노인 문제의 ... [2010-12-26 오후 8:25]

[시사프리즘] 노무현 정부의 지방을 그리며 /강재호: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을 특히 강조했다. 지방분권은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오던 ... [2010-11-07 오후 8:32]

[시사프리즘] 설익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강재호: 시·군·구의 대대적인 폐합을 촉진하고 도의 존폐를 검토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엊그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로써 국회의 제1당과 제2당의 수뇌부가 중심이 되고 ... [2010-09-19 오후 8:16]

[시사프리즘] 세종시와 창원시 /강재호: 정치권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계획적이며 단계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것을 합의해 특별법으로 정한 것이 2005년 3월의 일이다.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며 2009년 9월에 등장한 정운찬 총 ... [2010-08-08 오후 8:21]

[시사프리즘] 3선 시장의 人事에 바란다 /강재호: 6·2 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교육의원을 포함한 시·도의원, 시·군·구청장, 그리고 시·군·구의원 등 모두 3991명이 오는 7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부산에서 ... [2010-06-27 오후 7:55]

[시사프리즘] 권력의 미학/강재호: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이 한국방송 정연주 전 사장,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대성 자유기고가,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 전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국회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요 간부들, 그리고 ... [2010-01-31 오후 8:15]

[시사프리즘] 지방의원선거에 중선거구와 兩性추천제를 /강재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계 법률의 개정안을 가다듬고 있단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인 공감대와 ... [2009-12-20 오후 8:49]

[시사프리즘] '묻지마 투표'를 부추기는 투표용지 /강재호: 10·28 국회의원 재보선의 의미는 이튿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묻혀버렸다. 비록 입법과정에 대리투표 등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법률안이지만 그 가결선포는 무효하지 않다는 다소 낯선 논리로 구성된 이 ... [2009-11-08 오후 9:02]

[시사프리즘] 시·군 통합과 안창마을 /강재호: 시도와 시군구의 이층으로 되어 있는 현행 지방정부체계를 뜯어고치자는 이야기가 다시금 정치권에 무성하다. 지난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도부와 정부 당국은 지방정부체계를 개편하기로 총 ... [2009-09-27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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