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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겨냥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돌린 부산 민심에 통할지…

조정지역 해제의 정치학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11-07 19:44:0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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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활용

- 박근혜 정부 2014년 ‘초이노믹스’
- 18대 총선 ‘뉴타운 공약’ 대표적
- 내년 출마 의지 밝힌 김현미 장관
- 지역구 관리 위한 규제 해제 분석

# 내년 ‘부동산 표심’ 어디로

- 조정 해제된 해운대·수영·동래구
- 총선 격전지이자 성적표 가늠자
- 與, 정부에 수차례 특단 대책 요구
- 거주 형태·이해관계 등 표심 변수

‘부동산 훈풍’이 ‘조국 역풍’을 덮을 수 있을까. 부산 전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부산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심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모처럼 ‘순풍’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개인 자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국민에게 ‘부(富)’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표심’이 내년 총선 부산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부산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부동산 규제 해제 등 부산 현안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여권의 강력한 ‘민심 유인책’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 구성을 보면 주택 50.5%, 주택 외 부동산 25.7%로 부동산이 4분의 3을 차지한다. 역대 정부와 여당이 선거용이나 위기 극복용으로 부동산 부양책을 활용한 배경이다.

경제 침체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위기를 겪던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세워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썼다. 이른바 ‘초이노믹스(Choinomics)’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금리를 낮췄고,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2008년 18대 총선 때 승부처였던 서울 48개 지역구중 40석을 차지했다. 그 때 서울 선거는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이 강타했다.

정부가 부산의 해운대 수영 동래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규제를 해제한 것도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 고양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일산서구·고양정)다. 김 장관은 이 곳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부산은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곳이고, 민주당 총선 성적표의 키를 쥐고 있다. 특히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조국 정국’ 때 여권에 대한 부울경의 부정적 여론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 때문에 부산 민주당 의원은 수차례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다.

■ 총선 영향은 ‘예측불허’

정가의 이목은 ‘부동산 약발’이 내년 선거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느냐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정부의 부산 규제 해제 발표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얼어붙은 부산 주택거래에 숨통이 트이고 더불어 체감경기도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민주당 윤준호(해운대을) 의원은 “동별 편차가 고려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던 곳들이 비로소 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며 “그동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닌 만큼,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두 손 들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장관을 만나 해운대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민심의 가변성을 감안하면 표심의 향배는 예측불허라는 관측도 많다. 역대 부산 남구을 선거는 부동산의 변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다.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에게 3000여 표 차로 신승했다. 박 의원 측은 용호동의 대단지 아파트인 엘지메트로시티에서 2000표 가량 앞선 것을 승리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박 의원은 17대 총선 때는 ‘메트로의 반란’에 무너졌다. 당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에게 7000여 표 차로 석패했는데 ‘메트로 표심’에서 3000표 가량 뒤졌다. 메트로 민심의 변화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원소유주가 해운대로 이사가고, 젊은 세입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표심도 변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표심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 민심’이 내년 부산 선거때 어떤 드라마를 쓰게 될 지 주목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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