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이달 부동산 대책…강남 잡으려다 또 지역시장만 죽일 우려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03 18:51:28
  •  |   본지 1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똘똘한 한 채’는 여전히 유효할까?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쏠림 현상을 두고 나온 말인 ‘똘똘한 한 채’는 이제 지역 간 격차를 상징하는 보통명사가 됐다. 부동산시장에서 지역 간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부산 아파트값은 지난 8월 10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에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현재 16주 연속 상승세를 견지했다. 그만큼 서울과 지역 간 시장 분위기가 다르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역 간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가격 상승 기대감, 수급 불일치, 일시적 공급 과잉문제 등 지역 시장 간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근거한다고 설명돼야 한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지역 간 차이를 유발하는 더 큰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정책적 고려로서의 공간적 대상인 ‘서울 강남’에 대한 정부 대책의 집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14번 정도의 부동산 대책 대부분이 ‘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다. 정부가 선택적으로 집중할 만큼 부동산시장의 뇌관이 서울 강남인 셈이다. 거의 모든 부동산 대책이 서울 강남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는 데 있다면 발표된 대책들로 인한 정책적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게 문제다. 8·2 대책이 그랬고 9·13 대책이 그렇다. 잡히길 기대했던 서울 집값은 지속해서 상승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서울은 집값이 전년 대비 19.9% 상승했지만 부산은 1.6% 하락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역설적이게도 서울의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미국 시카고대학의 선스타인(Case R. Sunstein) 교수가 언급한 ‘규제의 역설’이다. 최근 대학 입시와 관련해 정부는 정시 확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 집값 과열 우려에 커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정부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 전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 달 분양가상한제 지정과 함께 종합 부동산안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번 종합부동산 대책 역시 서울 강남을 염두에 둘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가 서울 강남에 집중하는 사이 지역 시장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오히려 역차별 우려가 있다. 아직도 일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부산은 시장의 침체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대책을 통해 더욱 부동산 심리가 얼어붙게 될 것이다. 지역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