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8·29 부동산대책 후 전셋값만 폭등"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 보고서

주택거래 활성화 여전히 미흡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물량 확대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0-10-17 20:50:54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17일 '8·29 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8·29 대책을 내놨는데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8·29 대책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 조정 등 굵직한 조치들이 포함됐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10% 이상 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았는데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 수요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29 대책의 하나인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2년 연장과 취득·등록세 1년 감면 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정책과 세제 등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3. 3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4. 4총경 보복인사 논란 가열…마산 경찰 1인시위
  5. 5[근교산&그너머] <1318> 청송 해월봉~구리봉
  6. 6옛 한전CY 등 공공기여금으로 구·군 공공시설 짓는다
  7. 7고려인 품은 ‘환대의 도시’ 광주, 포용이 빚어낸 기적을 만나다
  8. 8후보만 ‘4+α’…롯데 4, 5선발 무한경쟁
  9. 9현장실습생 반복되는 비극…“버티고 있는 소희들에 위로가 됐으면”
  10. 10울산교육감 보선 4파전 재편…세부공약 알리기 경쟁
  1. 1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2. 2이준석계 천하람 돌풍에 安·金 누가 득볼까
  3. 3양준모 부산시의원 “원도심 통학로 안전망 마련해야”
  4. 4북한 도발 대비…6년 만에 ‘전국 민방공훈련’ 부활(종합)
  5. 5부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 의결
  6. 6여 “李 방탄용 반헌법적 폭거” 야 “양심 있다면 말조심하라”
  7. 7민주당 “대통령 부인은 수사 안 해”…한동훈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
  8. 8文, 조국 저서 추천 "저자 처지가 어떻든 좋은 책, 안타까운 마음"
  9. 9김기현 다시 안철수 오차범위 밖 앞서..."'윤-안 연대' 발언 영향?"
  10. 10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 첫 국무위원 탄핵
  1. 1금감원發 금융지배구조 개혁, BNK사외이사 물갈이 수순?
  2. 2“해외 여행객, 부산으로 오세요” 박형준 시장 서울서 관광세일즈
  3. 3아이폰 유저 설렌다…애플페이 한국 출시 공식화
  4. 4주가지수- 2023년 2월 8일
  5. 5대우건설, 440억 물어내고 시공권 포기… 지역 연쇄 파장 우려
  6. 6해운대·화명신도시, 재건축 길 열렸다
  7. 7시티버스 연계 낙조투어 개발…서부산 관광 활기 안간힘
  8. 8당감1,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산 첫 혜택…동래럭키도 재개
  9. 9화명·금곡 7곳 270만㎡ 특례 가능…주거환경 개선 청신호
  10. 10HJ중공업,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성공사 수주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3. 3총경 보복인사 논란 가열…마산 경찰 1인시위
  4. 4옛 한전CY 등 공공기여금으로 구·군 공공시설 짓는다
  5. 5울산교육감 보선 4파전 재편…세부공약 알리기 경쟁
  6. 6“법인택시 수입 20% 줄어” 기사들 부제 재시행 호소
  7. 7오늘의 날씨- 2023년 2월 9일
  8. 8갈맷길 대학생 홍보대사 모집
  9. 9[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10. 10낮 최고 11~14도...내일부터 비나 눈 내려 건조주의보 해제
  1. 1후보만 ‘4+α’…롯데 4, 5선발 무한경쟁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9일부터 본격 운영
  3. 3남미 4개국, 2030 월드컵 공동개최 추진
  4. 4“올해 류현진 등판 땐 토론토 3승 4패”
  5. 5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서 우상혁 올해 첫 점프
  6. 6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7. 7“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8. 8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9. 9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10. 10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우리은행
해양수산 전략 리포트
저탄소 연근해어선 보급…이중규제 단순화해야
엑스포…도시·삶의 질UP
엑스포를 빛낸 예술품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