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산車 수입기준 추가양보

한미 FTA 쟁점 사실상 타결

추가논의 후 오늘께 발표

쇠고기 개방은 거론 안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1:58:5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사실상 타결지었으며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10일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조율,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10일 통상장관회의를 한 차례 더 갖고 협상을 공식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만난 뒤 5시간 여가 지난 뒤인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재회동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주변에선 양측이 이날 오전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양국 최고 수뇌부에 보고한 뒤 훈령을 받아 최종 조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양측은 지금까진 논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5년부터 ℓ당 17km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로 제한키로 한 환경기준은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에 대해 적용을 예외키로 한 것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연간 판매대수 1만 대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연간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현재보다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미국은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이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 대기업 돈벌이 전락?…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끌’
  2. 2부산에서 3세 ‘삼관마’ 탄생…1600·1800·2000m 제패
  3. 3미국인 한 명이 45채 보유…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급증
  4. 4고유가에 정유사 '호황'…"횡재세 도입" 목소리 커진다
  5. 5하윤수 부산교육감 취임도 전에 인사 잡음
  6. 6만취해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
  7. 7추경호 "전기요금 곧 인상… 한전 자회사 매각 등 자구책 제시"
  8. 8홍태용 당선인 "인구 유입 대책 세우는 일부터 추진"
  9. 9박형준 "조금만 잘못하면 역전" 이준석 "2년 뒤 총선 역풍 예상"
  10. 10이재명 ‘입’만 바라본다…민주 당권주자들 정중동
  1. 1박형준 "조금만 잘못하면 역전" 이준석 "2년 뒤 총선 역풍 예상"
  2. 2이재명 ‘입’만 바라본다…민주 당권주자들 정중동
  3. 3강제징용·위안부 해법 찾을까…尹 정부 외교 시험대
  4. 4이번엔 주52시간제 혼선, 야당 "국정난맥 도 넘어"
  5. 5한·미·일 정상 4년9개월만에 한자리에
  6. 6'윤석열-이준석 회동' 진실공방... 대통령실 "사실 아냐" 李 "내가 말 못해"
  7. 7민주, 법사위원장 넘긴다고 제안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 더 걸릴 듯
  8. 8미끼·졸렬·지적질…이준석 vs 윤핵관 갈등 확산
  9. 9대통령실 “'이준석 대표와 회동' 보도 사실 아냐”
  10. 109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안성민 추대
  1. 1미국인 한 명이 45채 보유…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급증
  2. 2고유가에 정유사 '호황'…"횡재세 도입" 목소리 커진다
  3. 3추경호 "전기요금 곧 인상… 한전 자회사 매각 등 자구책 제시"
  4. 4먹거리 가격 고공행진에 4인 가구 식비 9.7% 급증
  5. 5UN 해양 콘퍼런스에서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전 전개
  6. 6한전·코레일 등 '부채 과다' 기관 고강도 관리한다
  7. 7부울경 낚시어선 142척 안전점검 받는다
  8. 8대통령과 엇박자 내고…정부 "92시간 근로는 극단적" 진화 급급
  9. 9전기요금 조정단가 27일 발표…추경호 "이번엔 올려야"
  10. 10부산 사미헌 갈비탕 휴가철 맛집 급부상…전국 2위는 전주 베테랑 칼국수
  1. 1[영상] 대기업 돈벌이 전락?…부산 요트경기장 재개발 ‘시끌’
  2. 2하윤수 부산교육감 취임도 전에 인사 잡음
  3. 3만취해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 혐의 50대 긴급체포
  4. 4홍태용 당선인 "인구 유입 대책 세우는 일부터 추진"
  5. 5'해양수도 부산'문화행사, 목포서 배 빌려 치렀다
  6. 626일 부울경 구름 많아 안개 유의...경남 폭염주의보
  7. 7경남서 인구 제일 적은 의령군, 지방소멸 대응 칼 빼들었다
  8. 8사천 절경 도는 삼천포유람선 다시 뜬다
  9. 9조선통신사 축제 겉만 화려…해양문화유산 발굴은 뒷전
  10. 10창원 주력사업 자동차·기계 태국시장 진출 첫걸음
  1. 1부산에서 3세 ‘삼관마’ 탄생…1600·1800·2000m 제패
  2. 2뒷심 약했던 롯데, 키움에 4-9로 패하며 루징 시리즈
  3. 3봄은 갔지만…‘한 여름밤의 꿈’ 다시 꾸는 롯데
  4. 4Mr.골프 <3> ‘손등’이 아닌 ‘손목’을 꺾어라
  5. 5타격감 물오른 한동희, 4월 만큼 뜨겁다
  6. 6‘황선우 맞수’ 포포비치, 49년 만에 자유형 100·200m 석권
  7. 7롯데 불펜 과부하 식혀줄 “장마야 반갑다”
  8. 8LIV로 건너간 PGA 선수들, US오픈 이어 디오픈도 출전
  9. 9임성재, 부상으로 트래블러스 기권
  10. 10KIA만 만나면 쩔쩔…거인 ‘호랑이 공포증’
우리은행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경남·울산 의원 성적표
21대 국회 전반기 PK결산
부산 의원 성적표
  • 부산해양콘퍼런스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