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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공공장소 흡연자 철저히 단속하자

과태료 2만원 단속 효과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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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증진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다.


건강증진정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연구역 지정이다. 기호품이지만,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판명돼 일부 흡연자는 금연하는 경향을 보이고 비흡연자는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에겐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지정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되는 '공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는 '공공장소'로 나뉜다. 부산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은 공공기관 청사, 도서관,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100㎡ 이상), 게임방, 피시방 등으로 구역 안에서 흡연할 때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장소'는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버스정류소,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부산시민공원 등 도시공원 4곳과 해수욕장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 일광, 임랑 등 해수욕장 7곳을 비롯해 구·군별 조례로 지정된 해운대구의 동백공원, 죽도공원, 사상구의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일대 및 사상구청 옆 명품거리, 수영구의 수영수변드림도로 등이 있다. 이들 공공장소구역 안에서 흡연하다 적발된다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공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보고도 무시하고 버젓이 피운다. 금연 단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다. 과태료 액수가 적어 큰 부담을 느끼지도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이나 규정을 만들었으면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관할 관청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연구역 단속에 무신경하다. 선진국 사람들이 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원래부터 국민성이 좋아서가 아니고 철저한 단속의 결과다. 금연구역 흡연단속도 철저하게 단속해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혐연권을 보호해줘야 할 것이다.

부산의 한 금연구역에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금연 표시를 해 둔 시내버스 정류소. 정류소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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