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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관 봉착한 무상복지 '국민적 논의'로 풀자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1-12 18:48:58
  •  |  본지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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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논란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무상복지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학생들의 급식과 어린아이의 보육 등을 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진다면 한 푼이 아쉬운 가정경제는 부담을 덜 것이다. 이는 선거전에 뛰어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고, 유권자들도 이를 믿고 표심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같은 무상복지 정책이 시행된 때문인지 국민들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와 관계없이 갑자기 논쟁거리로 등장한 것에 의아스럽기까지 한 실정이다. 예산난을 이유로 이미 정착단계에 들어간 무상급식을 되돌려 수요자 부담으로 다시 환원하기도 어렵게 됐다.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이슈 선점 차원에서 무상복지 공약을 남발한 뒤 관련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당장 무상복지를 고수하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다른 분야 예산을 포기하고 있다.

정치인과 유권자인 국민이 이 같은 현상을 자초했다고 본다. 예산 문제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고 당장 표심을 자극해야 하는 '선거꾼'들과 우선 작은 과실이라도 달게 먹겠다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일어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무상복지 정책이 지속해서 시행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재원 확보 문제 등에 국민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권종성·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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