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 확대 절실
- 지역사회통합돌봄 법 제정도 필요

김용익(6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공공병원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8일 퇴임하는 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가진 국제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인터뷰에서 “KTX같은 교통수단이 지역 환자를 서울로 끌어오는 ‘빨대’ 역할을 하면서 지역 의료가 공동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 이사장은 “지역의료 강화는 시장기능으로는 안 되고 공공기능으로만 가능하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공공병원 확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치권은 민간병원이 있는데, 굳이 공공병원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대 다수가 지역 공공의료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이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대의 중요성을 전쟁 중 군함에 비유해 설명했다. 전쟁에서 필수적인 군함이 공공병원이고, 다급해지면 상선과 어선(민간병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의 5%에 불과해 코로나와 전쟁에서 군함(공공병원)이 아닌 상선과 어선을 동원해 싸우는 격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정부는 전국 40개 군함으로 싸우라고 하는 건데, 어선 상선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싸우느냐. 턱도 없는 소리”라며 “군함과 병력을 보충하지 않으니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의사, 간호사들이 지쳐서 싸울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조사 결과 전국 의과대학을 퇴직하는 교수의 절반이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했다”며 “간호사 50% 정도가 ‘장롱면허’인데, 공공의료에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국에 300~500병상짜리 현대식 공공병원을 100개 정도 세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지역이 소멸로 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건보의 역할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방역을 맡고 건보는 치료를 담당한다”며 “치료비용은 건보재정 안에서 부담이 가능한데, 공공의료체계가 낙후돼 환자를 치료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공공병원 확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 고령화사회에서 꼭 풀어야 할 문제이고 대선후보들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기본법 형태로 법 제정이 이뤄지면 차기 정부에서 정책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산업이 아닌 의료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부과 몫을 줄여서 직장가입자와의 격차를 줄이고, 소득 격차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보험료를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