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위원회 활성화로 시민 소통
- 수사과정 비공개 비판 외면 지적
- 인권침해 않는 범위 내 공개 고민

지난달 초 단행된 검찰 간부급 인사에 따라 박성진(57) 부산고검장이 부임했다. 박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4기로, 대검 마약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춘천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박성진 부산고검장은 인터뷰에서 “검찰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만큼 국민의 정서, 가깝게는 지역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부산출신으로 부산과는 2000년 부산지검 검사, 2009년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2018년 부산고검 차장 등 세 차례에 걸쳐 인연을 맺었다. 박 고검장은 인터뷰에서 ‘지역’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부산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이나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부산지검이 담당한다. 따라서 고검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산고검은 부울경의 지검과 지청을 두루 관할한다.

“지검에서의 수사결과에 불복해 다시 수사를 의뢰하는 항고 사건이 전체 업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사건이 많아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주로 근무합니다. 이외에도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유지활동, 부산고검 관할 검찰청 직원 감찰, 관내 인사·평정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얽힌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조직이 더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죄’를 들어 수사 과정 전반을 사실상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건전한 비판까지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검사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마약청에서 1년간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에 비해 무척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주머니를 전부 비워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죠. 검찰은 수사기관이자 국가보안시설로 너무 자유로운 출입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비공개 기준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할 수 있는,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폐쇄적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설 묘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고검장은 ‘지역 밀착’을 꼽았다. 검찰권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국민 정서, 가깝게는 지역정서에 부합해야 한다는 논리다.

“다니다 보면 지역마다 정서가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야 하고, 지역민을 많이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 통로로 박 고검장은 각종 위원회 활성화를 들었다. 고검은 현재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국가송무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50명의 시민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구속력은 없으나 90%는 위원회 결정과 동일한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이 박 고검장의 설명이다.

박 고검장은 부임 후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각종 위원회를 재개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알 수 없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들어보겠다는 의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마약과 조폭 수사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고검장은 마약 분야를 오랫동안 수사했다.

“조폭과 마약은 이미 다 퍼지고 나면 절대 감당이 안 됩니다. 억제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인데, 기관에 따라 벌이는 단발적 수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약 치료와 재활은 보건복지부, 마약관리는 식약청, 마약 단속은 경찰·검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모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