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의 가장 핵심적 내용
- 자치경찰제 등 3개 법안 표류
- 행안부와 합심해 처리 힘쓸 것
- 부산은 해양자치권 확대 초점
- 극지타운 조성 등이 핵심과제

“얼마 전 2단계 재정 분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첫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은 “‘자치분권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용우 선임기자

올해 5월 자치분권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순은(64) 자치분권 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1단계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역 밀착형 중앙정부의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현재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자치위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분권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1단계 재정 분권을, 2021년부터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맞추는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만큼 재정 분권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 등 이른바 ‘자치분권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애초 계획됐던 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된다면 추진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자치위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다. 부산 등 지역에서도 법안 통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이양일괄법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135개)·국토교통부(120개)·환경부(72개) 등 3개 부처의 사무 중심으로 571개 사무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검토됐으며 그중 수용된 사무는 400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160개 사무는 수용되지 않았고, 11개 사무는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이양 여부가 결정된다. 중앙부처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따르는 재정 및 인력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역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법안 통과 즉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가동해 사무의 일괄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의 경우 해양자치권 확보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항만공사 운영, 부산 극지타운 조성, 해사 전문법원 설립 등 핵심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관계부처, 타 지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 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여객항만 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 부산시가 건의한 지방 이양 과제를 포함한 해양수산분야의 지방 이양 기능을 심의 중이며, 단계별 심의를 거쳐 이양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는 원전 사고 시 현장 조사 권한을 지자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 이 역시 자치위에서 심의 중이다.

강원 춘천 출신인 김 위원장은 부산과의 인연이 각별하다. 춘천고를 졸업, 서울대 법학 학사 및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정치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부산 동의대에 20년 가까이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 크다. 그는 “부산시는 위치나 역량 상 자치분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자치분권 법안이 통과하면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돼 초 광역적 교통망 구축 등 부울경의 공동수요에 공동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부울경이 공동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동 거버넌스를 추진하면서 서로 양보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