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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필요성 공감…연내 법안 마련될 것”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6 20:02:56
  •  |  본지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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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만들 때부터 논의

- “내년부터 예산 부정 취득 시
- 최대 5배까지 과징금 부과

- 청렴 수준 새 측정도구 추진
- 민간부문으로 평가 대상 확대”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 동구 수정동 사회복지법인 ‘미애원’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미애원에 부과된 12억 원의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조정했다. 미애원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부터 전쟁고아 돌보기를 시작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위법·소극 행정으로 겪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지난 2년 간의 소회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애원이 국유지인 철도부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미애원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미애원이 권익위에 딱한 사정을 호소하면서 권익위가 현장조정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또 경남 하동 섬진강 유역에서 다압취수장 증설로 유량이 감소해 어업량이 감소한 민원과 관련, 8개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조정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크고 작은 민원을 해결하는 조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부패척결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은 물론이고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피감기관이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결정 등이 권익위의 활약상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권익위를 이끌어오고 있는 박은정(67)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없는 사회, 청렴한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토대로 국가 전반의 반부패 정책추진체계와 내용을 재점검하는 한편, 위법·소극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지난 2년간 소회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공공재정에 누수를 방지 하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허위·과다 청구의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을 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범정부 ‘생활적폐대책협의회’가 구성됐는데, 박 위원장은 학사비리 문제를 해결하려 학생부를 수정할 경우 이력이 남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개선한 점, 대학 응시생과 특수관계인 입학사정관의 회피·제척 의무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권익위는 또 국가청렴지수도 개발하고 있는데, 박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2012년 UN공공행정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지만, 청렴도 조사 대상이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다”며 “민간부문까지 대상을 아우르고 주관적인 인식, 경험과 객관적인 적발·처벌통계, 언론보도 등을 고려해 지수에 포함시켜 국가 전체 차원의 종합적 청렴수준 측정 도구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2013년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이해충돌방지법을 포함시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문제가 논의되면서 올 하반기 정부입법안을 내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기피 절차 도입,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신고, 직무 관련 사적 이익추구 행위 금지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 출신인 박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20년 넘게 재직했으며, 서울대 법대 사상 첫 정년 보장 여성 정교수로 임용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공동대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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