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경쟁사 출혈경쟁 대비
- 특위 설치 중기 지재권 지원
- 중국 지식재산 빠른 사업화
- 부울경 혁신 벤치마킹 필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는 중국의 휴대전화 제조사인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를 상대로 1억6100만 위안(247억 원가량)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지난 5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소송전을 벌이면서 최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IP)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홍남표 단장은 "부울경 지역은 지식재산을 산업과 잘 연계시킨 중국 베이징과 선전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최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에서 만난 홍남표(56)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은 지재위에 대해 "특허권과 저작권,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겨난 신지식 재산권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가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기준으로 세계 4위, 표준특허 출원 건수 기준으로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5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둬들였다. 표준특허는 필수특허로 불릴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데, 휴대전화 표준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홍 단장은 "올 초 한미약품이 미국에 8조 원대의 특허를 수출한 것이 지식재산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과 관련한 치밀한 전략 없이 해외에 진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 현지 경쟁사와 IP 충돌 여부, 대비책, 혹은 합작 계약문제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재위는 산하에 '해외진출 중소기업 IP 전략 지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 연말까지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외 진출 경쟁사의 IP 분석, 자사의 IP 획득, 합작을 위한 계약, 해외에서의 기술분쟁 단계 등 단계별로 사전에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지식기반산업 시대, 부산 울산 경남이 지식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홍 단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 중후장대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부울경이 비교우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성장 사업이나 산업에 대해 시장 조사, 기술보유 여부 혹은 부족한 기술을 획득할 방법, 지식 재산화 전략을 기획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고 우수 두뇌를 유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땅을 제공하고 전폭적인 연구장비와 지식재산권 전문가 지원, 투자 등을 한다면 고급 두뇌는 저절로 부울경에 모여든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중국 내 혁신과 창업의 메카인 베이징과 선전을 다녀온 홍 단장은 "중국이라는 거대시장과 제조업, ICT 융합, 지식재산권 확보 등 잘 짜인 산업전략과 핀테크·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의 창업 열풍이 인상적이었다. 민간 부동산 기업이 건설한 인큐베이팅 빌딩에는 모든 구성요소가 갖춰져 시제품을 하루 만에 만들어냈으며, 지식재산을 산업과 연계해 돈을 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부울경 단체장이나 공무원들도 이들 지역을 방문하면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부울경 지역의 주력산업 교체, 일자리 등을 망라한 세상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남 함안이 고향인 홍남표 단장은 함안 우거초-법수중-마산고-서울대를 졸업한 뒤 기술고시 18회로 공직에 발을 들였다. 과학기술부 기획예산담당관과 재정기획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국장과 부산대학교 사무국장, 미래창조과학부 감사관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해 11월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으로 부임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