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23> 執柄擅禁

권력을 쥐고 금령을 함부로 휘두르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10 18:58:15
  •  |  본지 2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잡을 집(土-8) 권력 병(木-5) 제멋대로 할 천(手-13) 금령 금(示-8)

집을 지키라는 주인의 요청을 받은 개가 불청객도 도적도 아닌 손님들에게 그 사나운 이빨을 드러낸다면, 이는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 짓이다. 무릇 법을 지켜서 나라와 인민을 보호하라고 두었던 검찰이 자신의 손에 쥐어준 權柄(권병)을 법에 맞게 원칙에 따라 휘두르지 않는다면, 이는 저 사나운 개보다 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사나운 이빨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에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나운 개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사당의 벽이나 기둥 사이에 숨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쥐와 같이 된다. 그 쥐가 한 마리여도 골치가 아플 텐데, 만약 무리를 지어 세력을 형성했다면 어찌할 것인가? 주어진 권력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부정을 저지르며 악행을 일삼아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 그것은 단순히 한비자의 경고가 아니었다.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가 지난 70여 년 동안 겪어온 일이었다.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과반의 국민이 검찰개혁을 그토록 외치는 까닭도 그 때문 아닌가.

한비자는 사나운 개와 사당의 쥐 이야기를 한 뒤에 이렇게 적었다. 역시 여기에 나오는 ‘신하’와 ‘대신’과 ‘측근’을 검찰로 읽고, 군주를 ‘국민’으로 읽어보라. “人臣執柄而擅禁, 明爲己者必利, 而不爲己者必害, 此亦猛狗也. 夫大臣爲猛狗而齕有道之士矣, 左右又爲社鼠而間主之情, 人主不覺. 如此, 主焉得無壅, 國焉得無亡乎?”(인신집병이천금, 명위기자필리, 이불위기자필해, 차역맹구야. 부대신위맹구이흘유도지사의, 좌우우위사서이간주지정, 인주불각. 여차, 주언득무옹, 국언득무망호?) “신하된 자가 권력을 쥐고 함부로 금령을 휘두르면서 자신을 위하는 자는 반드시 이롭게 해주고 자신을 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해롭게 하니, 이들이 바로 사나운 개다. 무릇 대신들이 사나운 개가 되어 도리를 행하는 선비를 물어뜯고, 측근들이 또 사당의 쥐가 되어 군주의 정황을 엿보는데도 군주는 알아채지 못한다. 이와 같다면 군주의 눈과 귀가 어찌 가려지지 않겠으며,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겠는가?” 고전학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지병으로 별세
  2. 2“LG사이언스홀 폐관땐 제품 불매 운동하겠다”
  3. 3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4. 4국토종합계획에 ‘김해신공항’ 일방 명시
  5. 5말 바꾸는 송병기, 청와대와 진실공방
  6. 6‘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7. 7어린이집 ‘흙식판’, 구·군 지원 받아도 하루 밥값 2000원
  8. 8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9. 9지방선거 부산 야당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10. 10부산 경제부시장에 여당인사? 내부 승진?
  1. 1문재인 대통령, ‘판사출신 5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
  2. 2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불신임 사흘 만, 후보만 4명
  3. 3[2보] 추미애 “사법개혁·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4. 4[1보] ‘법무부장관 내정’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최선 다해 국민 요구에 부응”
  5. 5‘추다르크’ 기용 더 세진 검찰 개혁 승부수
  6. 6‘유재수 파문’ 부산 여권 권력지도 바뀐다
  7. 7지방선거 부산 야당 후보 사정, ‘엘시티 게이트’가 막았다?
  8. 8[뭐라노]52일 만에 '추미애' 카드 꺼내든 靑
  9. 9유재수 감싸던 오거돈·市 인사라인 결국 고발당해
  10. 10“포털의 횡포, 기자100명 지역신문보다 5명 인터넷매체 우대”
  1. 1전 세계 북극산업 협력, 부산서 머리 맞대
  2. 2동부산 이케아 내년 2월13일 오픈 확정
  3. 3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빅데이터로 뿌리 뽑는다
  4. 4한진중공업 건설 실적 개선…3분기 누적 영업익 260억
  5. 5 이마트 연말 먹거리 풍성한 할인 행사
  6. 6실적 부진 롯데쇼핑 끊임없는 이커머스 인수설
  7. 7부산 기업의 나전칠기 볼펜, 한·아세안회의 누볐다
  8. 8美中 고래싸움에 부산 제조업 반사이익
  9. 9“DLF 손실 최대 80% 배상” 금감원 결정 역대최고 수준
  10. 10금융·증시 동향
  1. 1해군 부사관 부대내에서 음주운전 하다 바다에 추락
  2. 2김희영 씨·혼외자식이 쏘아올린 작은 공… 노소영 ‘1조3800억’ 상당 주식 얻나
  3. 3집행유예 뜻… ‘강지환 집행유예 기간 3년 동안 문제 없으면 복역 면한다’
  4. 4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서 불…“촛불에서 옮겨 붙은 듯”
  5. 5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협박 혐의’ 결국 탈당 사퇴
  6. 62020 수능 만점자 송영준 군 공부비법은?…”레벨업하는 느낌으로 모든 과목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
  7. 7거제 도로 달리던 택시서 불, 승객 1명 숨져
  8. 8부산 남구 주민과 함께하는 ‘캐니언파크’ 무료관람
  9. 9[오늘날씨] 서울 낮에도 영하 2도 “체감온도 더 낮을 것”
  10. 10남구 대연6동 청년회, 집수리 봉사활동 앞장서
  1. 1베트남 태국 축국 중계 채널 및 현재 스코어는?
  2. 2베트남 태국 축구 후반 2대2 무승부 경기 종료 조1위 4강 진출
  3. 3‘베트남-태국’ 진검승부... 박항서 감독, 자존심 걸린 축구 경기
  4. 4[EPL] ‘손흥민 침묵’ 토트넘, 맨유에 1대 2 … 무리뉴 체제 첫 패배
  5. 5오르테가 정찬성 맞대결 무산 “부상 출전 불가”
  6. 6무리뉴, 맨유전 앞둔 심경고백...“지금은 토트넘 감독이고, 이젠 맨유를 상대하는 입장”
  7. 7토트넘 전 ‘하드캐리’한 맨유 래시포드... 드러난 토트넘 수비진 약점
  8. 8오르테가 정찬성과 맞대결 “페더급 타이틀 도전권 노린다”
  9. 9UFC 부산 빅 이벤트 ‘정찬성 대 오르테가’ 무산
  10. 10친정에 복수 꿈꾸던 모리뉴, 래시퍼드에 당했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