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덜 손(扌-10)부자 부(宀-9)더할 익(皿-5)가난할 빈(貝-4)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었다.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 그런데 이 말이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富(부)나 권력이 있는 집에서 자식 대에까지 모든 면에서 유리하게 이어져 계층 이동이 줄었기 때문이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에 따라 자녀의 진학률과 직장 소득이 높아진다는 조사도 있었다.
그래서 부자에게서 부를 덜어내어(損富) 가난한 계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益貧) 복지에 신경을 쓰게 된다.
'周易(주역)'의 益卦(익괘)에 '損上益下 民說无疆(손상익하 민열무강/ 위를 덜어서 아래에 보태주면 백성들이 끝없이 기뻐한다, 說은 말씀 설 또는 기쁠 열, 无는 없을 무, 疆은 지경 강)'이란 구절이 나오는데 조선후기의 실학자 李瀷(이익)이 그것을 경제정책의 大綱(대강)으로 삼았다고 했다.
정치 경제뿐 아니라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면에 재능을 보여 正祖(정조)의 아낌을 받은 丁若鏞(정약용)은 '茶山詩文集(다산시문집)'에 실린 田論(전론)에서 발전시켜 損富益貧을 주장한다. 토지의 균등한 분배 없이는 바르고 고운 세상은 올 수 없다고 하면서 토지의 국유화나 公田(공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내용을 부분 요약하면 이렇다.
'하늘이 백성을 내어 그들을 위해 땅을 두고 먹고 살게 하고 군주와 牧民官(목민관)을 세워 부모로서 보호하며 골고루 살게 했다. 그런데 강한 자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더 차지하니 약한 자는 굶주린다. 이것을 보고만 있는 군주와 목민관은 잘하고 있는가? 서둘러서 오직 부자의 것을 덜어내어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도록(唯損富益貧) 힘쓰지 않으니 도리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고 꾸짖는다.
세수는 결손이 쌓이고 나갈 곳은 늘어만 가는 요즘 증세와 복지문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인세 인하로 구멍 난 부족분을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로 메우고 있다고 '유리지갑'들이 부글부글한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여 깎아준 법인세는 투자에 연결되지 않고 유보금으로 쌓인다. 임대업이나 종교인 등 소득세 부과도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 판에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아우성이다. 획기적인 세제로 損富益貧을 실천할 묘안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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