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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 불법지원금 약속 안 지켜도 구제 불가...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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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싸게 판다고 속이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불법 지원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아 신고된 사례 등이 최근 5년간 늘었다.

2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올해 상반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관련 민원 1176건을 접수했다.

이중 대리점과 판매점 각각 108건, 438건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인용’ 처리됐다. 적발 유형을 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4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이면) 계약 체결이 52건으로 뒤를 이었다.

KAIT는 2018년 1216건의 신고를 접수한 데 이어 2019년 160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2020년 신고 건수는 2265건으로 급증했지만 지난해 1923건으로 줄었다.

대리점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약속한 불법지원금을 주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도 몇 년 사이 늘었다고 한다.

KAIT가 국민신문고로부터 이관받은 ‘이면계약 불이행’ 신고 건은 2019년 191건, 2020년 222건에서 지난해 50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0건이었다.

접수한 신고 중 피해 사실이 입증되고, 통신사와 판매점 측이 피해를 인정해 보상으로 이어진 건수는 2019년 45건, 2020년 46건, 2021년 132건, 올해 상반기 53건으로 전체 신고의 20∼30%밖에 안 된다.

이정문 의원은 “소비자는 단통법 위반임을 알고도 과도한 지원금에 혹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 금정구의 이동통신사 대리점.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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