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특허 보유 미국의 5% 불과
- 투자도 30분의 1수준인 1000억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가 세계 바둑 최고수인 이세돌 9단을 꺾으면서 AI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라는 별명에 걸맞지 않게 정책·경제·사회·기술적 산업기반 모두 선진국보다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5일 발표한 'AI 시대, 한국의 현주소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AI 관련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의 수준을 100%로 봤을 때 한국의 AI 소프트웨어(SW) 기술은 75.0%, AI 응용 SW 기술은 7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SW 기술은 일본이 89.3%, 유럽이 89.8%였으며, AI 응용 SW 기술은 일본이 67.2%, 유럽이 83.3% 수준으로 한국보다 평균 1년가량 기술 수준이 앞섰다. 중국의 AI SW 기술은 71.9%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었고, AI 응용 SW 기술은 오히려 중국이 85.8%로 한국을 앞질렀다.

AI 관련 특허 보유 건수도 미미했다. 미국 일본 한국 PCT(국제특허) 등 4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AI 관련 특허 1만1613건 중 한국인이 보유한 특허는 306건으로 미국의 5%에 불과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15년 1270억 달러에서 2017년 1650억 달러로 연평균 14.0%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내 AI 시장 규모는 2013년 3조6000억 원에서 2017년 6조4000억 원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IT기업을 필두로 일부 대기업이 인공지능 산업 투자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사업에 한정돼 있다.

AI 관련 프로젝트 투자 규모도 선진국에 대비해 미흡하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30억 달러(3조5640억 원)가 투입되는 '브레인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EU)은 10년간 10억 유로(1조3700억 원)를 들여 인간 뇌를 연구하는 '휴먼브레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10년간 1000억 엔(1조180억 원)을 AI 연구에 지원한다. 그러나 한국의 '엑소브레인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1070억 원에 불과하다. 2015년 기준 한국의 AI 관련 기업은 24~64개로, 세계 AI 관련 스타트업 수의 2.5~6.7% 수준이다.

AI 발전에 따라 일자리 감소, 오작동 피해, 인권 침해, 윤리적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도 미흡한 상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AI 시장에 조기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민간부문의 AI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