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4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대중음악 산업 주요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부산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이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태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음악계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정책자문회의에서도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4차 회의에서 라이브클럽의 춤을 제한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공론화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오방가르드 영업정지 사태로 공연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비판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의 춤을 허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연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라이브클럽도 음식과 주류를 판매하려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최 장관은 앞서 지난달 31일 SNS에서 오방가르드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인디 음악에 반응하는 춤은 죄가 아니다. 낡은 규제를 깨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현행 규정을 고치거나 새로운 공연장 개념을 도입해 해법을 찾고, 풀뿌리 인디 음악 환경부터 챙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중음악계 관계자들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령 한 줄만 바꾸면 되는 일이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시대착오적이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끔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문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해보자”며 “기왕에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바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내년 12월 개최 예정인 ‘2027 패노메논’ 축제가 하이브와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4대 기획사의 합작법인을 중심으로 추진돼 중소기획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일상 작곡가는 공모 과정 없이 행사가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민관이 함께하는 행사라며 정부의 관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내년도 대중음악 분야 정부 예산안을 올해 579억 원보다 38.5% 늘어난 80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대중음악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정부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