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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 27만 여 명, 피해 1조7845억 역대 최대

  • 이원 기자 latehope@kookje.co.kr
  •  |   입력 : 2024-02-05 18:44:55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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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 사라진 월급 1조7845억 원(MBC 밤 9시)

‘PD수첩’ 한 장면. MBC 제공
지난해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7만5000여 명. 정부가 지난해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명단 공개 등으로 제재하지만, 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걸까?

지난해 9월 H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해 온 방영환 씨가 분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생전 H운수 회사 앞에서 임금체불액 지급과 완전월급제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해왔다. 수도권 W대학 교수들은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를 당한 후 징계 무효 결정을 받고 복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징계 무효 결정으로 복직했지만 징계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은 그대로 체불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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