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토지 국유화·화폐 감가상각 도입이 양극화 해소 열쇠

자연스러운 경제질서- 질비오 게젤 지음 /질비오 게젤 연구모임 옮김 /클 /2만 원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21-10-21 19:25:47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불평등 낳은 불로소득·토지 소유
- 토지 사유 금지로 빈부 격차 줄여
- 가치 감소 화폐로 자본 특권 철폐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그 부를 축적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라면 빈부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노력에 따라 차등하는 삶에 대한 불만이나 사회 불안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부를 쌓는 데는 내 능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등 이미 부모로부터 받아서 그 토대위에서 삶을 시작하는 이들과 흙수저,무수저 등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빚 뿐이거나 희망을 가지기엔 너무나 힘든 사람들 간에 차이가 이미 있는 것이 문제다.

저자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두 가지 불로소득 특권, 토지의 사적 소유에서 생겨나는 임대료와 화폐를 쌓아두면서 생기는 이자소득을 지적했다. 이 두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자유토지’와 ‘자유화폐’ 라는 개념을 만들어 토지개혁과 화폐개혁을 주장한다.

저자는 자유토지 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토지는 지구에 속한 것이지 지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민족의 권리도, 어떤 주권국가의 특권도, 어떤 국가의 자결권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단지 지구에 살고 있을 뿐 영유권은 민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도 국경을 만들고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없고 하나의 구체로 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토지는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으로 모든 관세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자유토지는 국유화된 토지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 사유지를 매입하고 토지 사용자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일 따위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토지의 사유화가 불가능하면 부의 세습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 빈부의 격차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자유화폐는 일방적인 상품들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줄어드는 화폐를 가리킨다. 화폐 소유자가 통화 스탬프를 부착해야 지폐의 액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매주 액면의 0.1퍼센트, 즉 연간 5.2퍼센트를 화폐 소유자 비용으로 감가한다. 대부분의 노동생산물은 상당한 보관유지비용이 필요하고, 설사 그 돈을 들이더라도 상품이 점진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화폐는 이런 손실이 없으므로 상거래에서 상품을 소유한 쪽이 늘 서두르고 화폐를 가진 자본가는 기다릴 여유가 있다. 그래서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상품소유자, 넓은 의미의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자유화폐는 이런 자본가의 특권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1929년 대공황 직후 1932년 오스트리아 뵈르글 시가 노동증서라는 시한부화폐를 도입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대성공도 거두었다. 이후 이를 모방하려는 도시들이 늘어나자 이 운동의 확산을 우려한 국가권력과 금융자본은 화폐발행이 중앙은행의 독점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해 14개월만에 중지됐다.

책을 펴낸 저자들은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5년전 독서토론모임에서 다시 뭉쳐 이 책을 만났다. 그들은 저자의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적 지혜’에 동의해 1년 여간 번역한 뒤 내놓으면서 “이 책이 현 경제체제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원인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도 역대 최다…신규 확진자 201명
  2. 2윤석열-이준석, 4일 부산서 전국선거운동 시작
  3. 3다시 갈아치운 최다 확진…4일 총 5352명
  4. 4윤석열 "져서도, 질 수도 없는 선거 만들어야"
  5. 5부산, 바람 강한 가운데 ‘건조주의보’
  6. 6경남 코로나19 신규확진 41명...산발적 접촉 감염 이어져
  7. 7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린다
  8. 8울산 중소기업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 클리닝' 오픈
  9. 9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10. 10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1. 1윤석열-이준석, 4일 부산서 전국선거운동 시작
  2. 2윤석열 "져서도, 질 수도 없는 선거 만들어야"
  3. 3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4. 4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5. 5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6. 6조동연 공식 사의… 송영길 “사회적 명예살인, 강용석 고발”
  7. 7단체장의 치적 홍보, 3일부터 전면 금지
  8. 8낮엔 대선운동, 밤엔 얼굴 알리기…경쟁자 반칙 CCTV 감시도
  9. 9607조 규모 내년 예산안 본회의 통과
  10. 10민주당 ‘영입인재 1호’ 조동연 사의 수용
  1. 1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2. 2“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3. 3부산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동래구 6주 만에 하락
  4. 4달콤촉촉 트리 케이크로 근사한 홈파티 어때요
  5. 5이마트, 5일까지 대형 랍스터 할인판매
  6. 6"KTX 반값·10% 할인 지역화폐"… 부산 관광객 프로모션 풍성
  7. 7“여성 해기사 늘리려면 업계 인식 바꿔야”
  8. 8국립수산과학원장에 우동식 국제협력정책관 임명
  9. 9유통가는 지금 ‘홈파티 준비 중’
  10. 10겨울 딸기왕국 오세요
  1. 1부산도 역대 최다…신규 확진자 201명
  2. 2다시 갈아치운 최다 확진…4일 총 5352명
  3. 3부산, 바람 강한 가운데 ‘건조주의보’
  4. 4경남 코로나19 신규확진 41명...산발적 접촉 감염 이어져
  5. 5울산 중소기업 작업복 세탁소 '태화강 클리닝' 오픈
  6. 6이 판국에…코로나 예산 다 깎은 부산시
  7. 7비용 탓 경비원 줄인다더니 관리직 급여 인상? 주민 반발
  8. 8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사적모임 가능...영업 시간 유지
  9. 9기장군 모든 공공시설 4일부터 운영 중단
  10. 10코로나19 신규확진 5000명 육박...부산도 140명대
  1. 1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2. 2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3. 3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4. 4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5. 5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6. 6측정 장비 OUT…내년부턴 눈으로만 그린 관찰
  7. 7'고수를 찾아서3' 타국에서 고국으로... ITF태권도의 비밀
  8. 87년째 축구 유소년 사랑…정용환 장학회 꿈과 희망 쐈다
  9. 9네이마르 다음이 손흥민…세계 6위 포워드로 ‘우뚝’
  10. 10롯데와 결별 노경은, SSG서 재기 노린다
최원준의 음식 사람
논산 강경 ‘젓갈백반’
박현주의 그곳에서 만난 책
이상헌의 춤 비평집 ‘처음 추는 춤’
문화 다이어리 [전체보기]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러시안 판타지 外
새 책 [전체보기]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이세욱·임호경·전미연 옮김) 外
정치철학사 (오트프리트 회페 지음, 정대성·노경호 옮김) 外
신간 돋보기 [전체보기]
피아노 하나에 올인한 도전기
그림으로 전하는 위로와 맞장구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조약돌 /정경수
낙엽 /민 달
이원 기자의 드라마 人 a view [전체보기]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전체보기]
‘이터널스’의 마동석
‘1984 최동원’의 조은성 감독
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전체보기]
글로벌 OTT의 한국시장 공략 가속…국내 제작사와 공정한 수익 배분을
연기 빼곤 볼 게 없네…톱 여배우들 시청률 굴욕
조재휘의 시네필 [전체보기]
‘지옥’ 사회적 성찰엔 이르지 못 하는 K-콘텐츠
중세시대 주체적 여성상을 만나다
BIFF 리뷰 [전체보기]
‘와즈다’
뭐 볼까…오늘의 TV- [전체보기]
뭐 볼까…오늘의 TV- 2021년 12월 2일
뭐 볼까…오늘의 TV- 2021년 12월 1일
방호정의 컬쳐 쇼크 & 조크 [전체보기]
세계를 울리는 ‘K-신파’의 영향력
TVING 드라마 ‘술꾼도시여자들’
오늘의 운세- [전체보기]
오늘의 운세- 2021년 12월 2일(음력 10월 28일)
오늘의 운세- 2021년 12월 1일(음력 10월 27일)
오늘의 BIFF [전체보기]
오늘의 BIFF - 2021년 10월 8일
오늘의 BIFF - 2021년 10월 7일
요즘 뭐 봐요- [전체보기]
요즘 뭐 봐요- 근육질 야쿠자의 ‘병맛’ 주부 생활…배꼽 잡네
요즘 뭐 봐요- 김은희·전지현 만났는데…중구난방 스토리, 산으로 갈라
장은진의 판타스틱 TV [전체보기]
연재를 마치며
우리 인생의 드라마 - 에필로그
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전체보기]
지리산 유람하고 유람록 쓴 점필재 김종직
늙은 기생에게 시를 지어준 고려의 시인 정습명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