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시영의 '사람&세상' <2> 지방분권전국회의 이기우 상임공동대표

“지역발전 왜 중앙정부에 맡기나 … 아래로부터의 행정통합 절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자칭 타칭 ‘자치분권 전도사’

- 풀뿌리가 국가의 원동력이라며
- 20년 넘게 지방자치 운동 주창
- 최근 화두 오른 지방 행정 통합
- 분권 전제 안 되면 몸집만 커져

# 획일적 중앙정부 정책에 반기

- 지역 사정 달라도 똑같이 적용
- 가장 상징적인 주택정책 ‘최악’
- 부산집값은 부산시장에 맡겨야

#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절실

- 강력한 지방분권 대선 공약 불구
- 지자체 조례제정권 제약하는
- 지방자치법 독소조항 그대로
- 개헌 통해 분권시대 나아가야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는 지방자치·분권 분야 전문가이자 운동가로 불린다. 해박한 지식과 활동 열정으로 전국을 다닌다. 자치분권 전도사인 셈이다. 그가 여기에 힘을 쏟아온 이유는 명료하다. 국가발전·국민행복과 밀접해서다. 즉, 세계 선진국이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자치분권 수준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아울러 주민 생활 등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게 자치이고, 그런 풀뿌리 자치가 잘 되는 게 국가 통합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10일 부산시청에서 그를 만났다.
   
이기우 상임공동대표는 “지방행정(광역시·도) 통합도 중요하지만, 광역 단위의 권한과 자기 책임성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분권이 더 중요하다. 이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다”고 말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우선 짚어야 할 것은 최근 화두인 지방 행정통합 추진이다. 대구·경북에서 진행 중이고, 광주·전남도 상호 통합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 충청권에서는 메가시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마치 도(道)로부터 고립되어 주변 지역과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이나 광역교통망 구성 같은 연계·협력을 통한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광역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경제권이 되려면 (통합으로) 500만 명 이상의 광역행정권을 형성하는 게 낫다. 다만, 지방분권과 함께 추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덩치만 크고, 규모의 불경제로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남에서는 김경수 도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함께 부산과의 행정 통합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하지만 메가시티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제안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광역 행정 수요와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명칭만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불과해서다. 메가시티가 자치단체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지역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그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 또한 지방분권과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본다.

-행정 통합 추진은 수도권 초집중화(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의 활로를 찾으려는 취지로 읽힌다.

▶그도 그렇지만, 좀 더 넓게 봐야 한다. 즉, 수도권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의 지역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에서의 역할(권한)과 자율성 확대 즉, 지방분권이 더욱 중요한 과제다. 아울러 역점을 둘 것은 풀뿌리 생활권의 기초 단위 자치의 복원이다. 일상적인 생활문제는 주민 밀착적으로 수행하도록 읍·면·동 수준의 풀뿌리 자치가 활성화해야 한다. 작은 것은 주민에 가까운 마을 수준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통합된 광역자치 단위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같은 큰 것에 집중할 수 있다.

-바람직한 통합추진 방식은 어떻게 보나. 그리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사실 광역단체 통합은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은 정서·문화·역사적 연대감을 복원해 주민공감대를 확산하는 ‘아래로부터의 통합 운동’이 필요하다. 지역 균형발전 또한 지방 주도가 핵심이다. 많은 정치인이 지역발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지역 창의성과 함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질 때, 비로소 낙후된 지역이 번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주지하듯이 현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방분권전국회의 대표자회의 및 워크숍’. 김종진 기자
▶(대선 때의)지방분권 공약을 어겼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란 슬로건 등으로 표를 얻어 집권했으나, 공약은 공중분해된 꼴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7월 다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만 해도 기술적이고 지엽적인 내용만 나열되어 있다.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확대하는 게 절실한데, 그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 게다가 지방 주도적인 자치입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에는 아예 빠져 있다. 행안부는 그걸 삭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 단서가 오히려 위헌이라는 주장이 다수다. 전 세계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이렇게 제한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이렇게 명시돼 있다.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는 이 부분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는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자체의 조례제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에서다. 주민의 안전·생활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라 해도, 중앙정부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개헌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민간 차원의 운동도 재점화해야 할 것 같다.

▶(내년 4월의)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23차례의 각종 규제와 징벌적 세금, 대출 제한 등의 고강도 대책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는 강남지역의 집값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중앙집권식으로 똑같은 정책을 펴다 보니, 어느 지역에도 맞지 않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중앙집권체제의 저주’인 셈이다.

-부산 지역에서도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과 전세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세인 재산세를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르니까,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유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는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숱하게 내놓고도 주택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중앙정부는 손을 떼야 마땅하다. 대신 서울·부산시장이 각자 지역의 주택정책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 주택정책의 지방분권이다. 시민이 이를 요구해야 하고, 부산·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선거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주택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자치단체장은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싶다.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야 정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몰입해 사생결단하는 대결정치 구도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국회 개헌특위가 설치되어도 합의안 도출이 어렵다는 걸 2017년 당시 개헌특위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 그 점에서 여야 수뇌부의 결단과 합의가 중요하다. 이번 부산·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방분권 요구를 결집하고, 차기 대선 의제로 확산시켜야 한다. 당선된 대통령이 6개월 내 개헌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결국 국민저항이나 국민운동이 해결책이다.

-오랜 기간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하고 기여해 왔는데, 소회를 한 말씀해 달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여 년간 여러 사람과 함께 운동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주행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책임을 묻고 지방분권을 촉구해야 할 야당도 없다는 점이다. 여야 정치권에 배신감이나 섭섭한 마음이 아주 크지만,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실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운동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많은 시민과 지역 정치인, 언론이 동참하면 희망은 있다고 본다.

선임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장은진의 판타스틱 TV <91> 트로트 팬덤의 진화
  2. 293년된 구덕운동장 스포츠복합타운 거듭난다
  3. 3야당 부산 현역들, 대선 경선 앞두고 ‘눈치작전’
  4. 4[르포] “아이들 뒹굴던 공간인데…오염토 정밀조사해야” 시민 분노
  5. 5XM3 훈풍 타고…르노삼성 임단협 휴가 전 타결 기대감
  6. 6온천4구역 시공사 삼성물산, 올 공사비 인상분 반영않기로
  7. 7공석된 경남지사…야당 갑론을박 속 보선 여부 27일 결론
  8. 8‘이강인·스피드·압박’ 한국 축구 8강 티켓 따낼 필승카드
  9. 9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첫날 평균 경쟁률 37.8대 1
  10. 10윤석열 27일 부산행
  1. 1야당 부산 현역들, 대선 경선 앞두고 ‘눈치작전’
  2. 2공석된 경남지사…야당 갑론을박 속 보선 여부 27일 결론
  3. 3윤석열 27일 부산행
  4. 4이낙연 캠프 최인호·배재정, 호남필패론 타파 선봉에
  5. 5국힘, 윤석열 캠프 합류 당협위원장들 징계 검토
  6. 6대선주자 홍준표 “가덕신공항, 부울경 엮는 중심”
  7. 7두 야당 대표 부산행…이준석 가덕논란 불끄기, 안철수 균형발전 이슈화
  8. 8“행정구역 개편·대입수시 폐지…1/4 값 아파트도 도입할 것”
  9. 9여야 상임위 11대 7 재배분…PK 3선들 위원장 눈독
  10. 10윤석열·이준석 회동 “만나보니 대동소이”…尹 국힘 입당 급물살
  1. 1XM3 훈풍 타고…르노삼성 임단협 휴가 전 타결 기대감
  2. 2온천4구역 시공사 삼성물산, 올 공사비 인상분 반영않기로
  3. 3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 첫날 평균 경쟁률 37.8대 1
  4. 4부산 세일즈 급한데…‘엑스포法’ 반년째 잠잔다
  5. 5공동어시장 현대화 운영 주체 “공공출자법인 설립이 더 적합”
  6. 6지방이전 기업 더 깐깐해진 감세기준…또 수도권 중심 논리
  7. 71인 가구 직장인 14만3900원 이하, 홑벌이 4인 가구 30만8300원까지
  8. 8“동백전, 예산의 2.56배 소비 창출”
  9. 9무선이어폰 전쟁 본격화
  10. 10주택금융공사 부사장에 유상대 전 한은 부총재보
  1. 193년된 구덕운동장 스포츠복합타운 거듭난다
  2. 2[르포] “아이들 뒹굴던 공간인데…오염토 정밀조사해야” 시민 분노
  3. 3시민공원 잔류 오염 내달 ‘겉핥기 조사’
  4. 4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14> 동의과학대 김영도 총장
  5. 5울산대왕암 출렁다리 방문객 10만 명 돌파
  6. 6부산신항 부영아파트 5·6단지 상가 28일 입찰
  7. 7지난주 국내 감염 48%가 델타변이…사실상 우세종
  8. 8오늘의 날씨- 2021년 7월 27일
  9. 9[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24> 무한과 초한 ; 한계를 넘어
  10. 10인생 2막 지원 미래융합학부 등 전 세대 교육 메카 탈바꿈
  1. 1‘이강인·스피드·압박’ 한국 축구 8강 티켓 따낼 필승카드
  2. 2한국 양궁 태풍도 뚫을 자신감 “악조건서도 흔들림 없다”
  3. 3도쿄 올림픽 한국 메달 현황- 26일 오후 8시 기준
  4. 4박태환 넘은 ‘마린보이’ 황선우, 27일 깜짝 메달 노린다
  5. 5사격 진종오, 한국인 최다 올림픽 메달 쏠까
  6. 64차례 연장전 이겨낸 안창림, 유도 男 73㎏급 값진 동메달
  7. 7양궁 男단체 2연패 뒤엔 오진혁 어깨 부상 투혼 빛났다
  8. 8‘수영 황제’ 펠프스 “황선우, 집중만 하면 뭐든 해낼 것”
  9. 9부산 출신 우하람, ‘다이빙 싱크로’ 한국 첫 출전해 7위
  10. 10유도 안창림, 결승행 좌절에도 코피·3연속 연장전 투혼 빛났다
박현주의 그곳에서 만난 책
박희자 시인 첫 시집 ‘부산공동어시장’
서부국과 함께하는 명작 고전 산책
카오스 - 제임스 글릭
리뷰 [전체보기]
옥주현·정선아 7년 만의 만남…‘초록매직’ 부산을 홀리다
살인마도, 그를 쫓는 경찰도 모두 괴물…오랜만에 만난 ‘웰메이드 스릴러’
새 책 [전체보기]
맑음, 때때로 소나기(비온뒤 지음) 外
청년 도배사 이야기(글·사진 배윤슬) 外
신간 돋보기 [전체보기]
창조형 인적자본이 필요한 이유
인도사 속 힌두교 제대로 알기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허물 /정애경
섬-고시촌 /이광
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전체보기]
‘랑종’의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
‘빛나는 순간’의 고두심
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전체보기]
‘모가디슈’ ‘싱크홀’…여름 대작들 개봉 노심초사
‘돌싱 예능’ 봇물…더 과감해진 방송가
조재휘의 시네필 [전체보기]
‘기담’, 장르를 통해 역사를 질문하다
장르 줄거리에 얹는 시대의 변화
뭐 볼까…오늘의 TV- [전체보기]
뭐 볼까…오늘의 TV- 2021년 7월 27일
뭐 볼까…오늘의 TV- 2021년 7월 26일
오늘의 운세- [전체보기]
오늘의 운세- 2021년 7월 27일(음력 6월 18일)
오늘의 운세- 2021년 7월 26일(음력 6월 17일)
장은진의 판타스틱 TV [전체보기]
트로트 팬덤의 진화
우리 인생의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2004)
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전체보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명심보감’
소나기·빗소리·피서법 등 한여름을 읊은 시
  • 2021극지체험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