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주·작가 직접 계약해 카피작 난무
- 부산시 조례 바꿔 내년부터 공모 심사
- 리베이트·불공정 심의 문제 해소 기대

내년부터는 대형 건축물 신축 시 건축비의 최대 1%로 공공미술품을 제작하는 ‘1% 미술품’ 선정 과정에 공모제가 새롭게 도입돼 비슷한 작품을 우후죽순으로 설치하는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미술품 등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대 부산 해운대캠퍼스 앞에 설치된 높이 9ｍ 무게 55ｔ의 피노키오 조형물. 거장 미술가인 짐 다인이 제작해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시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 1% 이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품에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올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건축주가 작가와 계약을 맺은 후 시의 심의를 거치면 되지만, 제도가 바뀌면 건축주는 작품을 공모하거나 시에 공모를 의뢰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양하게 작가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작품 선정 기준도 엄격해질 것이다. 2차례 공청회를 거친 시는 조만간 시의회에 개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때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공모제 의무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작품의 사후관리 시민 참여단 구성 등이 담겨 있다.

‘1% 미술품’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도시를 예술작품으로 꾸미고, 작가들의 창작 생태계를 확보하자는 취지로 1972년 도입돼 초기에는 ‘권장’하다가 1995년부터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문체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8년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 규모는 총 미술시장 거래금액(4482억 원)의 23.7%인 1064억 원을 차지할 만큼 상당하다. 지난해 기준 부산 143점을 비롯해 전국에 886점이 설치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공미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졌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거나 특정 작가의 비슷한 조형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돼 식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대로변에 있던 한 작품은 “저승사자가 연상돼 무섭다”는 민원이 많아 철거됐다. 이와 함께 건축주와 작가간 이면계약에 의한 리베이트 관행, 브로커 난립,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해 부산지역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제작·설치 통과율은 79%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도를 바꾸면 다수의 작가가 ‘1% 미술품’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리베이트 관행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부산미술협회 박태원 이사장은 “지역 작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미술품 공모 의무화는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공모제 도입 초기에는 ▷작품가격 과다 책정 ▷작품성과 독창성 부족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비롯한 공공성 결여 ▷유사 작품 다수 설치 등의 이유로 심의에 탈락하는 경우가 90%에 육박했지만,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올해는 평균 50%가 통과됐다. 권용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