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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성소수자…불평등이 낳은 우리사회의 난민

난민, 난민화되는 삶 - 김기남 외 12명 지음/갈무리/2만4000원

  •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  |   입력 : 2020-06-11 19:54:49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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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전쟁이나 재난을 당해 곤경에 빠진 사람을 말한다. 영화 ‘설국열차’ 속 빙하기라는 재난을 피해 무임승차한 꼬리칸 사람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삶은 궁핍을 넘어 참혹한 상태다. 식량과 마실 물은 늘 모자라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1등급 칸에 사는 사람들이 식량을 줘야 하고 주기적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꼬리칸을 떼어내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다. 현실 속 난민 수용소 역시 마찬가지다.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의 천막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에서 난민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배급되는 최소한의 식량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한국이 1992년 가입한 국제난민협약은 난민을 좀더 폭 넓게 해석한다.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회적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치 않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병역 거부로 프랑스에 난민자격을 얻은 한 청년이나, 탈북민이 이들에 속한다

책은 2018년 6월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도착하자 이들을 돕기 위한 단체 ‘난민×현장’에서 활동했던 연구자·활동가·예술가들이 낸 기록이자 연구 결과물이다. 저자들은 예멘 난민들과 생활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난민화가 ‘남 일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

그들은 민족국가 바깥의 위안부 할머니는 물론 난민화된 병역거부(기피)자, 성소수자 난민, 난민 상태의 동물 등이 난민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 다양한 고민을 담았다. 이들과 관련한 주제를 한국 사회의 새로운 운동의 흐름인 성소수자 운동, 난민인권활동, 동물권, 새로운 위안부 논의, 병역거부와 가해자성, 무기거래 감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성장애, 활동가의 위치에 대한 인식과 연결시킨다. 그러면서 난민을 최근에 벌어진 문제로만 파악하는 시도에서 벗어나, 난민화되어가는 각자의 경험과 삶의 문제로 난민 문제를 인식하게 한다.

저자들은 난민을 차별받는 내국인으로 확장하면서 사상과 출신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평등한 사회는 난민을 인력 공급원으로 취급하게 되고, 양민과 천민이 나뉘는 계급사회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권용휘 기자 rea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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