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하루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12월의 토요일. 나이도, 지역도, 성별도 다른 보통의 평범한 시민 200명이 KBS에 모였다. 저마다 자료집을 한 권씩 챙겨든 시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함께 긴장감이 맴돌았다.

(사진=KBS ‘토론쇼, 시민의회’)

<토론쇼, 시민의회>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200명의 시민의원이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방법을 토의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KBS가 새롭게 시도한 혁신적인 실험이다.

지난 9월, ‘소년범죄 처벌강화 찬성과 반대’를 첫 번째 의제로 선정했던 <토론쇼, 시민의회>. 기존 토론 프로그램이 전문가의 의견만을 조명했던 것과 달리,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신선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토론쇼, 시민의회>가 두 번째 시민의회를 개최한다.

□ 꺼지지 않는 논쟁 “낙태죄 폐지 찬성 vs 반대”

<토론쇼, 시민의회>의 이번 의제는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이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2010년과 2017년, 두 차례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작년 9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약 23만명이 서명하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해당 청원의 답변에서 2010년에 이어 8년만에 낙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1년 남짓이 지난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낙태죄와 관련된 뚜렷한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낙태죄 폐지 찬성 반대를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이어진 논쟁인만큼 찬반 양측의 의견 대립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낙태죄를 폐지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낙태죄 유지 주장 측은 낙태죄 폐지 논의를 하기 전에 미혼모에 대한 지원 등 정책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이정미 “여성에게만 책임 지우는 낙태죄 폐지해야”VS 배정순 “낙태죄 폐지 아닌 사회 시스템 구축해야”

“출산은 단지 임신하는 그 10개월 기간 동안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 20년에 걸친 세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여성에게 일과 경력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성애로 희생하고 감내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이정미 의원

“낙태는 문제해결을 하는 것도 여성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낙태가 이루어진다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외치기보다 사회의 안전망과 시스템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달라고 국가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 배정순 교수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장은 여섯 명의 전문가들의 발제를 통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측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이한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제한다. 낙태죄 폐지 반대 측에서는 김중곤 서울대의과대학 소아과 명예교수,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정순 경북대학교 코어사업단 초빙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각 전문가들은 태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비롯하여 해외의 낙태 제도, 낙태와 관련된 여성의 트라우마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시민의원들은 자료집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긴 궁금증을 질문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발제에 공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200명의 시민의원, 200가지 생각”

“저는 낙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느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시민의회를 통해서 낙태에 대한 것을 접하고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서있는 것이 ‘나는 선택된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70세, 서일원

시민의회를 통해 낙태죄를 접한 후,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임을 깨달았다는 시민의원 서일원 씨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낙태죄 폐지 논쟁의 해결방안이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음성화되었고, 금기시 되어왔던 ‘낙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는 시민의원 최동규 씨의 이야기는 <토론쇼, 시민의회>가 200명의 시민의원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방향과도 닮았다.

□ 토의를 거친 200명의 ‘시민의원’, 그들의 최종 선택은?

‘시민의원’들은 전문가의 설명과 자료집, 이러닝(e-learning) 등을 활용하여 10일 동안 의제에 관해 공부했고 KBS 시민의회에 모여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며,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과연, 숙의를 거친 ‘시민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 결과는 <토론쇼, 시민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명의 시민의원과 더불어 전국의 수많은 ‘시민의원’, 시청자와 함께 의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시도된 KBS의 혁신적인 실험 <토론쇼, 시민의회>. 이광용 아나운서와 박지현 아나운서가 진행자로 나서는 <토론쇼, 시민의회>는 12월 15일 밤 8시 05분 KBS1TV에서 1부가 방송되고, 이어 밤 10시 30분 KBS1TV에서 2부가 방송된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