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SBS 스페셜’에서는 생존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는 570만 명에 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5%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2~3배나 높다. 가히 ‘자영업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자영업시장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간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청년층 등은 마지막 탈출구인 생계형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영업시장의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렇게 자영업자가 된 이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쟁업체들과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건비 등 각종 부담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선 사람들

지난해 정영훈(44세) 씨는 17년간 다녔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돈가스집 사장님이 되기로 결심했다. 회사원과 자영업자,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수차례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정영훈 씨처럼 사장님이 되고 싶은 이들은 생각한다. 사장님이 되면 자신만의 사업을 펼칠 수 있고, 자신이 일한 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사업이 성공하면 여유로운 노후까지 보장될 것이라고. 무엇보다 100세 시대의 돌입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오늘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장님이 되면 지금보다 삶이 더 나아질까?

◆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맞물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대한민국의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자영업자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와 다름없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근 7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9시간이고 한 달 평균 휴일은 단 3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임금은 봉급생활자보다 낮다. 이에 사장님들은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을 줄이고 본인 혹은 가족의 노동력을 더 투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제자리걸음이다. 소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건비 등의 각종 부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사이 30%에 육박하게 되면서, 그것을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혹자는 임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으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영업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영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마지막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 자영업공화국의 눈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은 어쩔 수 없이 서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에요. 죽을 수는 없고 살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생긴 구조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과다 경쟁 체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 中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책정한 예산은 54조원이다. 그러나 기대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천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8년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은 생계형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중은 약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자영업시장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지만 진입하는 이는 늘어나고 있으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쟁에서 밀려나 문을 닫은 자영업자의 수가 지난해 90만 8076명이다. 이에 정부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세무조사 유예 정책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그러한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자영업자 수의 증가, 뒤따르는 과다 경쟁 구조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번 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SBS 스페셜’에서 함께 고민해본다. 최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