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는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손석희 앵커가 장하성 실장과 대화를 나눴다.

▶소득주도성장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이 크게 보면 임금인상, 생계비 줄여주는 것 등이다. 소득을 늘려주는 부분에서 임금노동자에 대한 부분들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 자영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부담 줄여주거나 영업 비용을 줄여주는 등의 정책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편의점주가 최저임금으로부터 받는 압박감도 있지만 본사에 내야 하는 돈도 많다. 이 때문에 최소수익보장제도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 본부에게 보장하라고 할 수는 없다. 사업 점주들이 조합을 형성에서 사업 본부에게 협상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응하도록 법제화 하고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다.

▶협소하게 줄여서 편의점주만 말씀 드렸는데 다른 분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이 있나.

영세 자영업자들. 가족끼리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이면서 노동자다. 자기 일자리를 자기가 만든 아주 고마운 분들이다. 그분들에 대한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분들에 대해 사회보험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근로장려세제, 일을 일정하게 했는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부분이 올해까지 400만 명 혜택을 보는데 내년에는 700만 명까지 늘릴 것이다. 이밖에도 카드 수수료 등도 준비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인상 만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그 부분이 가장 불거졌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씻을 수는 없다. 지난 번에 김동연 부총리에게 ‘내년이면 또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인상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가’라고 말했는데 조절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장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속도조절은 시작됐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와 사가 만나서 이것을 치열하게 논쟁하고 공감대를 구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구했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양쪽이 손을 놨다.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생략된 게 또 하나의 이슈다.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생각보다 높았다.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가는 건 14.4%면 되는데 지난해 오름폭에 놀랐다. 임기 내라고 한다면 2021년으로 간다면 연 7%다.

최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