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출연했다. 이날 손석희 앵커와 황운하 청장은 ‘경찰이 보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인터뷰를 나눴다.

▶검찰의 1차적 수사지휘권한이 폐지됐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진 것이 정부안이다. 오늘 정부안에 만족하는지.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라는 측면이고 하나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의제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검찰개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검찰개혁으로 바라보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덜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인데 이번 안을 보면 검찰의 개혁이 별반 달라질 게 업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는 미흡하고 경찰과 검찰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몇몇 통제장치가 마련되긴 했지만 부실수사라든가 인권침해가 이뤄져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은 순전히 검찰의 시각일까.

오늘 발표된 안을 보면 그런 부실수사라든지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면 부실수사나 인권침해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겸허히 수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경험으로 볼 때 그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다. 예를들어 드루킹이라던지 경찰의 수사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경찰의 수사능력과 검찰의 수사능력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역시 강제수사다. 영장을 가지고 수사하는 거다. 검찰은 영장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경찰의 수사는 현실적으로 검찰의 견제를 많이 받는다.

또 하나는 검사는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경찰은 또 조서의 증거능력이.. 둘 다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둘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검찰보다 외압에 더 취악한 구조라는 우려도 있다.

경찰도 검찰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이 수사의 외압에서 검찰보다 덜 자유롭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다는 부분에 동의한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 대안을 제시했다. 그런 부분으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실행되면 우려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는 많이 반성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개혁위원회 안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공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많다.

▶다만, 어떠한 권고안이든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찰이 누구보다 잘 알거라 생각한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경찰에 쏠리는 시선은 굉장히 날카로울 것이다. 지금 자치경찰제가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되면 열악한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확정된 내용이 아닌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최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