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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야 파도야'에서 결별 사유가 된 '연좌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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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 TV 드라마 ‘파도야 파도야’에서 정훈이 연좌제 때문에 순영과 헤어졌다는 말이 전해진 이후 ‘연좌제’에 관심이 쏠린다.

KBS2‘파도야 파도야’ 방송 분. KBS 캡처.
연좌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함께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좌제를 금지하는 거다.

이렇듯 형법이 아닌 헌법에 연좌제를 금지한다고 규정할 만큼 과거 대한민국에서 연좌제 적용은 일상적이었다. 전 근대 사회에서 사례를 찾을 필요도 없이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서도 흔하게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민주화 운동 등으로 가족이 처벌 받은 경우 나머지 가족들의 사회 활동은 제약을 받았다. 이뿐 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다른 가족들에 대한 경찰 등 정보 당국의 사찰이 이뤄졌으며 동네에서는 ‘빨갱이’ 등으로 손가락질 받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헌법 제 13조 3항과 같은 ‘연좌제 금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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