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검찰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검찰 개혁 2부작 두 번째 방송인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를 방송했다.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서 촛불 이후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민의 30%가 검찰 개혁이라고 답했다.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답한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도 크다.

(사진=MBC)

검찰 개혁은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을 솎아내는 것부터 시작이다. 2007년,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다스 실소유주 수사에서 당시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지난 10년 간 이명박을 비호했던 정치검사들은 소위 ‘꽃길’을 걸어왔다. BBK 주가 조작사건을 담당해 이명박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검사, 이후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정식 3차장검사 등이다.

2014년 8월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남성의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당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었다. 김수창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이 진단받은 ‘성선호성 장애’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다.

‘성선호성 장애’와 ‘성도착증’은 사실 같은 병명이다. 제작진이 만난 정신과 전문의는 ‘성선호성 장애’가 6개월 만에 완치가 되는 병인가라는 물음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 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과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 씨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었다. 당시 인천지검장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됐다.

2013년 검찰 출입기자들의 송년회 자리.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그곳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 그러나 2014년 대검 감찰본부는 징계가 아닌 내부 주의 조치에 불과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14년 2월 피해 기자는 이진한 차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년 가까이 처분을 미루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