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2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윤나리 변호사가 출연해 이른바 행정처 ‘색깔분류’에 관해 이야기 했다.

▶윤나리 변호사님의 기록을 보니 청색이다. 내용을 보니 ‘자유분방하고 직설적인 면이 있으나 선을 넘는 편은 아님’이라고 되어있다. 봤는지?

봤다. 동료법관들한테 카톡을 엄청 많이 받았다. 자유로운 윤나리 판사님 이렇게. 저는 이정도의 뒷조사 파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했다. 다른 동료 판사들은 그런 예상을 못했다.

▶적색이 가장 위험인물인지?

적색은 위원회에 가장 포함되어야 할 인물이다. 그래야 위원회가 민주적인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어긋나지 않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거다. 두 번째 단계가 청색이다. 검은색은 ‘이 판사들은 무난하다’는 뜻이다. 그게 60명 정도였다.

▶실제로 적용됐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이 리스트는 그 위원회에 들어갈 때 어떤 판사들이 들어가야 겉으로 민주적으로 보일지 고민해 만든 거다. 이것 말고 또다른 뒷조사 문건들이 있다. ‘핵심판사’라는 거다. 핵심적으로 정권에 대항하는 판사다. 21명이다. 이 문건에 대해서는 실행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인사보직에서 배제했다는 소문들이 돌았다.

▶언제 일인지?

그 말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다.

▶사법부야 말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야 할 곳인데 적, 청, 흑으로 나누기도 하고 핵심이냐 아니냐로 거미줄처럼...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법원에 있을 때 그런 게 느껴졌다. 판사들이 몰랐던 것은 이렇게 치밀하게, 거점법관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결국에는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다 보고를 해서 올렸다는 거다. 그것에 대해 판사들이 놀랍다. 수치스럽다. 그런 사찰이나 당하는 판사들,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판사들만 예민한 사건에 넣는다. 이런 의혹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다. 판사들이 그런 것을 그전까지는 소문으로 얘기했지만 이 보고서가 드러나며 이게 사실이었다는걸 알게됐다. 같은 판사가 이런 짓 까지 했단 말이야? 동료들에 대한 애정이 높은데 그 동료가 상부에 보고를 했구나. 그 처참함은 설명하기 힘들다.

최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