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논란에 대해 그룹 샤이니의 멤버 온유가 사과를 했지만, 팬들이 지지 철회 선언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온유가 걱정해야 할 것은 팬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법 개정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4개월여 전 경찰은 온유를 성추행 혐의로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온유는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20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상대 여성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형법 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만큼 온유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 죄의 처벌 수위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은 추행의 법률적 해석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날로 대범해지는 가운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 하는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이 밝힌 발의 취지다.

실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 횟수가 늘고 수법도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도 있어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 지하철성추행 건수는 지난 해 기준으로 2012년 700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1519건으로 배를 웃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복 차림으로 지하철을 순찰하는 지하철 보안관들이 현행법으로 검거하는 경우가 늘어서 수치가 늘어난 것”이라면서도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맞다.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오해에서 비롯되기 쉬운 혐의인 만큼 향후 처벌이 강화되면 가해자로 몰리는 이들의 대응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향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관련 법 개정이 될 경우 온유 측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