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책 읽어주는 남자] 중국은 어떻게 유능한 정치 지도자를 뽑을까 /정광모

차이나 모델 - 대니얼 A. 벨 지음/김기협 옮김/서해문집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11-10 19:18:06
  •  |  본지 13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업적·덕성 평가 ‘중국 현능주의’ 조명
- 서양식 선거 민주주의 약점 보완한
- 새로운 정치 시스템 모색 제안

1인 1 투표권은 우리 피에 깊이 녹아 있다. 히틀러의 나치는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1933년 정권을 잡았다. 누군가 선거로 수상이 된 히틀러를 들어 현명한 자에게 투표권을 2장 주자고 외치면 그는 공론 시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1945년 해방 후에 보통선거를 얻은 우리도 이럴 지경이면, 긴 혁명을 통해 1인 1 투표를 쟁취한 나라에선 씨도 먹히지 않을 주장이다. 무엇보다 누구를 현명한 자로 인정할지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다. 학력으로? 재산으로? 시험을 쳐서? 어떤 방안도 골치 아프다.
   
시진핑 집권 2기의 시작을 알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체대표대회가 지난달 열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과 전·현식 공산당 간부들이 당대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런데 선거민주주의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선출되는 지도자에게 경험과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에게 전기나 배관을 다루는 실력을 요구한다. 비행기 조종사와 의사는 오랜 실습과 자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치 권력’만은 예외다.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나 시장과 국회의원은 경험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1인 1표 선거로 뽑히기만 하면 정당성을 얻는다는 믿음은 과연 올바른가? 그런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선거로 집권한 나치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을 보면서 당황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민주주의 선거로 뽑힌 지도자의 허약성을 폭로했다. 더구나 10년, 20년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시행해야 효과를 보는 국가 정책도 많다. 선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휘청대면 장기적인 나라 발전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동쪽으로 한참 걸어갔는데 다시 방향을 바꿔 서쪽으로 가야 한다면 얼마나 국가와 시민의 에너지 낭비가 심한가?

최고 지도부를 민주주의 선거로 뽑지 않고 능력과 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방식은 어떨까? 저자 대니얼 A. 벨은 싱가포르와 중국과같이 오랜 시간 능력을 검증해 최고 지도부를 뽑는 방식을 현능주의로 부르며 선거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을지 묻는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체제다. 낮은 층위 관리를 뽑을 때는 인민과 소통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간부를 뽑을 때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정책 결정을 하는 합리성과 능력, 그리고 실용성과 청렴성을 고려한다고 한다. 중국 정부 말을 그대로 믿을 수야 없지만, 고위 간부가 되려면 엄혹한 선발 과정을 거쳐 최고 실적을 올려야 지도부에 입성한다. 또 간부는 다양한 해외 사례 학습과 교차 근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최고급 정책 결정을 집단으로 처리해 지도자 개인이 엉뚱한 정책으로 나라를 망칠 위험을 줄여준다.

또 중국은 관료와 정치권력가 사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유능한 관료가 얼마든지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은 지난 40년 사이 엄청난 경제 발전을 성취하면서 중국에 특유한 정치체제가 경쟁력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서양식 민주주의처럼 마을 단위에서 국가 최고 지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층에서 민주주의 선거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충분한 것일까? 저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잡한 과제를 잘 다뤄야 하므로 경제, 외교, 국방, 역사, 정치 철학 등에 정통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대 세계는 워낙 빨리 변하므로 최고 지도자급은 계속해서 공부하고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런데 중국의 현능주의 체제에서 뽑힌 지도자는 과연 실력으로 검증된 자일까? 지금 중국 최고 지도자 중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여러 명이 옛 공산당 고급 간부의 자제인 태자당 출신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의 간부 부패도 고질병이다. 현능주의는 만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옛 과거에 맥을 두는 제도다. 그 장점을 살리려면 태자당과 같은 공공연한 연고주의가 줄어들어야 한다. 또 간부들이 상급자에게 충성해야 승진하기 쉬운 풍토도 개선해야 한다.

저자는 정치 지도부에서는 현능주의를, 하층에서는 선거 민주주의를 실시하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저자도 중국의 현능주의 정치 체제는 중국과 문화와 정치 체제가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선거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어느 나라 정치인이 선거가 아닌, 검증된 능력과 덕성을 평가해 최고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철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만약 중국 정치가 계속 발전하고 중국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두 개방과 포용이 커져 세계가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인정하게 된다면 어떨까? 서양이 발전시킨 선거 민주주의 브랜드 힘은 강력하고 뛰어나다. 그에 맞서 ‘현명한 황제 시스템’으로 불러도 좋을 중국 모델이 보여주는 가치도 주목할 만하다. 많은 사람이 선거로 뽑힌 정치인을 그놈이 그놈이라며 비난한다. 새로운 정치 모델을 위한 다양한 상상력을 키워 보자.

소설가·‘작가의 드론독서’ 저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5> 부산의 섬, 우리나라 해역을 경계 짓다
  2. 2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확정
  3. 33분 새 두 골…못 말리는 손흥민
  4. 4유족 “경찰이 수차례 피의자 난동 묵살해 터진 人災(인재)” 울분
  5. 5“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6. 6거인 선발 흔들리니, 불펜마저 휘청대네
  7. 7“아직도 등골이 서늘” 주민 트라우마 심각
  8. 8[동네책방 통신] 20일 시작되는 책방 스탬프투어…완주하고 럭키백 받자
  9. 9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10. 10도정 복귀 김경수, 진주 흉기난동사건 재발방지 대책 주문
  1. 1두 쪽 갈라진 바른미래 의총…'결별수순' 밟나
  2. 2이언주, 문전박대
  3. 3김학노 교수 차명진 의원에 일침 '온라인 초토화'
  4. 4한국당 "이미선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靑 겨냥 총공세
  5. 5文대통령, 내일 이미선 임명안 전자결재 할듯
  6. 6홍준표, 황교안 저격…“잘못된 시류에 영합”
  7. 7“박근혜 석방해야” vs “법적 요건 못갖춰”…정치권 설전
  8. 8한국당, 청와대에 최후통첩…“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강행 땐 장외투쟁”
  9. 9“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10. 10고성·몸싸움 ‘난장판’ 의총…결별 치닫는 바른미래
  1. 1방문객과 커팅…모델하우스 개관 이색 마케팅
  2. 2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컨트롤타워 출범
  3. 3닭고깃값 30% 폭락했는데…2만 원대 치킨값은 ‘요지부동’
  4. 4국내 최대 중고차 박람회 ‘부카2019’ 19일 개막
  5. 5부산시 특례보증 확대, 수수료 0.4%로 낮춰
  6. 6“아라온호 연 300일 운항…제2 쇄빙선 건조 절실”
  7. 7미세먼지 저감투자 신항 집중…환경 열악한 북항노동자‘소외’
  8. 8금융·증시 동향
  9. 9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5%로 하향
  10. 10필립모리스, 담배 연기 없는 도시 프로젝트 부산·경남서 시동
  1. 1진주 살해범, 덩치 큰 남성은 안 건드려… 전문가 “심신미약 가능성 낮다”
  2. 2이회성, 이회창 친동생
  3. 3 진주아파트서 숨진 여고생, 피의자 피해 달아나기도
  4. 4조현병 뜻은? “과거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증상 및 치료법은
  5. 5lg화학 미세먼지 배출조작에 사과문 “관련 생산 시설 폐쇄”
  6. 6오재원 승리 생일 파티 “직접 항공권 끊어 참석했다”
  7. 7“조현병-범죄 인과관계 없다”… 진주아파트 사건 피의자 조현병 병력 조명
  8. 8대만 지진 시내 도로가 갈라져… 대만 현지 반응 “저승가는 체험”
  9. 9'포항지진 지열발전이 촉발' 논문 쓴 교수들 "압력 많았다"
  10. 10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구속… 신상공개위도 18일 열려
  1. 1손흥민 골 영국 일본 중국 반응…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2. 2멀티 골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베스트 11’ 제외...토트넘 대신 맨시티 석권
  3. 3손흥민 골 넣었지만, 경고누적으로 챔스4강 1차전 출전 불가
  4. 4토트넘 손흥민 맨시티 꺾은 유니폼 누가 가져 갔을까…
  5. 5챔피언스리그 4강 일정은?
  6. 6챔스 4강 대진표 토트넘vs아약스… 리버풀·바르샤 피했지만 ‘손’ 출전 불가
  7. 7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혐한 네티즌도 손흥민에 반했다
  8. 8피파온라인4, 2주 만에 정기 점검...뭐가 바뀌나
  9. 9멀티골 손흥민, 평점 토트넘 1위 맨시티에 비수 꽂았다
  10. 10토트넘 챔스 4강… 가생이닷컴 日 네티즌 “넷우익은 그저 눈물만”
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부산의 섬, 우리나라 해역을 경계 짓다
조봉권의 문화현장
‘세월호 5주기’를 취재하며 보낸 사흘
국제시단 [전체보기]
제 몸을 태우는 그늘 /이기록
어둠이 내릴 때 /박홍재
글 한 줄 그림 한 장 [전체보기]
코 없는 사람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미래를 위하여
동네책방 통신 [전체보기]
20일 시작되는 책방 스탬프투어…완주하고 럭키백 받자
그림책 속 의상 디자이너처럼…에코백 함께 만들어봐요
방송가 [전체보기]
새 삶을 얻은 반려견의 ‘견생 2막’
어른 싸움으로 번진 거제 학교폭력의 진실
부산 웹툰 작가들의 방구석 STORY [전체보기]
작가 모임에 가면..이아영
소문과 실체..배민기
새 책 [전체보기]
인연 없는 것들과의 인연(김병익 지음) 外
2019 제10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外
신간 돋보기 [전체보기]
인간의 삶을 통제한 호르몬
한중일 세 시각으로 본 정유재란
아침의 갤러리 [전체보기]
line-piece 1909 - 강혜은 作
Charles Chaplin - 이기택 作
어린이책동산 [전체보기]
다른 사람과 배려하며 대화해요 外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거북의 만남 外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달밤 우화 /오기환
돌 /김정수
이기섭 8단의 토요바둑이야기 [전체보기]
제22회 LG배 기왕전 결승 3번기 2국
제2회 몽백합배 세계바둑오픈전 본선 8강전
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전체보기]
‘버닝썬 게이트’ 후폭풍…기획사들 소속 연예인 단속령
히어로물 장기집권? 몰락? 올해가 변곡점
조재휘의 시네필 [전체보기]
세대에 걸친 국가 범죄의 역사
노병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책 읽어주는 남자 [전체보기]
이민족 귀화 많았던 고려사에 난민문제 혜안 있다 /정광모
사소한 일상 꿰뚫는 삶의 지혜, ‘밤의 전언’에 시대 통찰 있다 /박진명
책 읽어주는 여자 [전체보기]
긴 겨울밤도 체호프의 유쾌한 단편이면 짧아져요 /강이라
요술손 가졌나…뭐든 척척 초능력 할머니 /안덕자
현장 톡·톡 [전체보기]
시울림시낭독콘서트
“한 해 동안 가꾼 동심이 ‘시집꽃’으로 피었어요”
묘수풀이 - [전체보기]
묘수풀이 - 2019년 4월 19일
묘수풀이 - 2019년 4월 18일
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전체보기]
2018 부산·서울 프로기사 초청교류전 2차전
2018 부산·서울 프로기사 초청교류전 2차전
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전체보기]
知和曰明
蓋天之幕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