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령화'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사회 구조의 현상이자, 각 국가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당면 과제이다.

부산발전연구원(BDI)이 부산의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 연구서 3권('저성장 시대, 부산의 도시경제 정책' '고령화 시대, 부산의 도시기반 정책' '양극화 시대, 부산의 도시 정책')을 발간했다. BDI는 이들 현상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개별 도시가 지닌 특수한 여건을 분석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서를 발간했다.

'저성장 시대, 부산의 도시경제 정책'은 최근 조선업과 해운업 위기로 부산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탈피하기 위해 도시의 경제정책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혁신주도 성장론'을 제안하는데, 그동안 부산의 경제 구조가 제조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며 이제라도 이를 혁신적인 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BDI는 ▷창조인적자원 육성 ▷기술기반형 창업 활성화 ▷산학연 효율화 방안 ▷강소기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 ▷미래 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신성장동력화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

'고령화 시대, 부산의 도시기반 정책'은 전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연구서다. 부산은 이미 2015년 고령 인구가 전체의 14.5%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2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BDI는 고령 인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여건, 즉 경로당 같은 노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해 주거환경, 생활환경, 보행환경(대중교통)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이들 인프라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령 인구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분야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양극화 시대, 부산의 도시 정책'은 부산 시민의 양극화 현황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BDI는 소득, 교육, 문화, 건강 등 분야별 불평등지수를 분석하고 경제, 노동, 사회복지, 사회투자의 측면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소득) 같은 특정 분야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층 인지적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BDI는 또 저임금 체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생활임금제' 도입도 언급한다.

BDI 강성철 원장은 "부산이 직면한 여러 문제의 바탕에는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가 자리잡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를 제대로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