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국민내각'편으로 꾸며져 국토교통, 환경노동, 여성가족, 법제사법 상임위 소속인 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 의원이 출연해 주거, 청년, 육아 문제 등을 국민대표 200명과 함께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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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
이날 국회의원들은 논의에 앞서 그간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소개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을 1만원 대까지 인상 시키는 최저임금 개정안과 일명 부당 면접 금지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채용 절차에 존재하는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바른 정당 오신환 의원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사망으로 불거진 예술인 생계 및 복지와 관련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신환 의원은 예술인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예술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등록을 완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 당 이용주 의원은 검사 시절부터 겪은 검찰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무를 지켜보며 이를 방지하는 검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가결했다.
자유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즉 보증회사가 먼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한 것.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의원은 소액 결제시 상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느꼈던 개인적 경험을 살려 카드 수수료를 영세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을 막는 영세상점의카드수수료면제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