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민배당] 시민들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도 있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 피터 반스 지음/위대선 옮김/갈마바람/1만4000원

  • 신수건 기자 giant@kookje.co.kr
  •  |   입력 : 2016-07-22 19:23:38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양극화 공공안전 문제로 접근
- 알래스카 영구기금 롤모델 제시

- 공유재 수익 일부만 혜택 불합리
- 빈곤·일자리·흙수저·헬조선 등
- 시민배당으로 해결책 찾아야

1974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에 당선된 제이 해먼드는 유전 채굴권 수입을 영구기금으로 만들어 알래스카 주민들은 매년 주 정부로부터 1000달러가 넘는 배당금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평등한 주(州)가 됐다. 현재 기금은 440억 달러 이상이 돼 자연 재산의 혜택을 미래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중요한 것은 알래스카 주민들이 주 정부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시혜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배당금을 알래스카의 자연재산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알래스카의 유전 배당금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시민배당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례다. 지금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승자독식의 망령이 활개 치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공공 자유의 기반이며 공공 안전의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진 사회는 미래가 없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성공한 벤처기업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피터 반스는 최근 펴낸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한다. 그는 덜 불공평한 결과를 얻으려면 균등화를 촉진하는 흐름을 시스템내에 만들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에서 소득은 크게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재산소득)으로 나뉜다. 부의 양극화는 비노동소득, 즉 자산소득에서 갈린다. 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은 재산소득이 없다. 그럼 포기해야 하는가.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우리 사회에는 시민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공유재)이 있고 이로부터 일정한 배당금을 받으면 양극화는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알래스카에서 배당금으로 나오는 유전이 대표적이다. 공유재가 천연자원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석유 같은 천연자원이 없는 미국 버몬트 주에서도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매년 1인당 2000달러를 배당할 수 있다는 학자의 주장도 있다. 유전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공유재들이 널려 있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같은 자연적으로 존재해온 것은 기본이고 과학과 기술, 법과 정치체계, 인터넷이나 금융기반시설,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피터 반스는 우리 모두 공유재에 대한 일정한 지분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시민배당이 기후 변화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한다. 탄소배출권 총량을 규제한 뒤 정부가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거나 경매에 부쳐서 그 수익을 배당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럼 시민배당도 생기고 기후 변화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논리다. 결론적으로 공유재 시민배당은 중산층을 살리고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는 유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 위기와 양극화 심화, 일자리 감소, 생태 위기 등 '헬조선'으로 불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터 반스의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신수건 기자 g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능기부는 이렇게...대한민국 명장들의 봉사현장
  2. 2코로나19 재유행인데 급증 미미..."정점 예상보다 빠를 수도"
  3. 3양정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4. 4양산시 웅상 경보 3·4차 입주민,"경남도 장흥교 일방적 이설 추진" 집단반발
  5. 5벤투호 '만찢남' 조규성, 가나 수비망 찢을까
  6. 6사우디 16강 두고 폴란드와 격돌… 빈 살만 왕세자 포상은?
  7. 7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업무개시명령' 초강수?..."대화 가능"
  8. 8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만든다…'北ICBM 위협'에 서둘러
  9. 9부산 경유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와 격차는 여전
  10. 10부산 터 둔 게임위에 무슨 일?...각종 의혹에 감사원·검찰까지
  1. 1주한미군에 우주군사령부 만든다…'北ICBM 위협'에 서둘러
  2. 2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책임
  3. 3TK신공항 변수에 놀란 부산 여야 ‘가덕신공항 속도전’ 주문
  4. 4“동백전 국비 안 되면 시비 확대를” 부산시의회 촉구
  5. 5“해볼 만해졌다…엑스포 반전 드라마 쓰겠다”
  6. 6[속보] “기니만서 억류된 韓유조선 하루만에 풀려나…부산출신 2명 탑승”
  7. 7검찰 수사 文정부 고위층으로 확대…야권인사 줄소환에 민주당 반발
  8. 8국회도 파리서 본격 유치전
  9. 9서아프리카 해적 억류 선박 풀려나…부산시민 2명 탑승
  10. 10野 “합의안 파기한 정부 책임”…당정 “사실상 정권퇴진운동, 엄정 대응”
  1. 1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업무개시명령' 초강수?..."대화 가능"
  2. 2부산 경유 가격, 7주 만에 하락…휘발유와 격차는 여전
  3. 3전력 도매가에 '상한' 둔다…전기료 인상 압력↓ 가능성
  4. 4물류가 멈췄다…갈 길 바쁜 경제 먹구름(종합)
  5. 5“최종금리 연 3.50% 의견 다수…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
  6. 6세계 스마트도시 평가 부산 22위, 사상 최초로 서울 제쳐 국내 1위
  7. 7고비 넘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기한 2026년까지 연장
  8. 8'中·日 표심 잡는다'…'안방' 부산서 2030엑스포 집중홍보
  9. 9정부, 화물연대 파업 '비상대책반' 가동…"피해 가시화"
  10. 10정부 '재정비전 2050' 추진 공식화…"올해 나랏빚 1000조"
  1. 1재능기부는 이렇게...대한민국 명장들의 봉사현장
  2. 2코로나19 재유행인데 급증 미미..."정점 예상보다 빠를 수도"
  3. 3양정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
  4. 4양산시 웅상 경보 3·4차 입주민,"경남도 장흥교 일방적 이설 추진" 집단반발
  5. 5부산 터 둔 게임위에 무슨 일?...각종 의혹에 감사원·검찰까지
  6. 6오늘 부산 울산 경남 기온 평년 상회...경남 내륙은 0.1㎜ 미만 비
  7. 7총파업 사흘째…'셧다운' 위기 속 화물연대-국토부 28일 교섭
  8. 8부산신항서 정상 운행 화물차에 돌 날아와 차량 파손
  9. 9부산 인권단체 66곳 중 활동가 1명 이하 45.5%
  10. 10부산신항서 운행 화물차 2대에 쇠구슬 날라와 '쾅'…운전자 부상
  1. 1벤투호 '만찢남' 조규성, 가나 수비망 찢을까
  2. 2사우디 16강 두고 폴란드와 격돌… 빈 살만 왕세자 포상은?
  3. 3조별리그 탈락 벼랑 끝 몰린 전통강호 독일·아르헨티나
  4. 4한국 가나전 완전체로 출격 기대
  5. 5카타르 "월드컵은 끝났지만, 축구는 계속" 사우디 "겸손하자"
  6. 6中 네티즌의 절규 "왜 우리는 못 이기는 것인가"
  7. 7손흥민 마스크 투혼 빛났다…韓, 우루과이와 무승부
  8. 8서튼 일본 이어 한국 승부 적중, 한국 16강도 맞추나
  9. 9월드컵 1차전 끝 네이마르 케인 발목 부상에 운다
  10. 10가나 공략법 나왔다… 서튼은 "1대0 한국 승리 전망"
우리은행
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컬래버레이션 부산
죽어도 자이언츠
‘죽어도 자이언츠’ 안방서 시청…IPTV·케이블TV 진출
박현주의 신간돋보기 [전체보기]
소설로 되살린 장흥 석대들 함성 外
책이 말을 하고 감정이 생긴다면 外
서상균의 그림으로 책 보기 [전체보기]
인간의 순리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손수건 /문운동
인형뽑기 /장남숙
이원 기자의 드라마 人 a view [전체보기]
‘수리남’의 하정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전체보기]
‘데시벨’의 김래원
넷플릭스 ‘20세기 소녀’ 청춘의 대명사 김유정
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전체보기]
마블도 고전한 비수기 극장가, 아바타 후속작 구원투수 될까
연말까지 잇단 행사…연예계도 대중 안전주의보
조재휘의 시네필 [전체보기]
슈퍼히어로 영화의 황혼
수프와 이데올로기(양영희 감독)…식민지배와 제국주의 경계에 서다
BIFF 리뷰 [전체보기]
‘지석’
뭐 볼까…오늘의 TV- [전체보기]
뭐 볼까…오늘의 TV- 2022년 11월 24일
뭐 볼까…오늘의 TV- 2022년 11월 23일
방호정의 컬쳐 쇼크 & 조크 [전체보기]
양자경과 김민경
추다혜차지스
오늘의 운세- [전체보기]
오늘의 운세- 2022년 11월 24일(음력 11월 1일)
오늘의 운세- 2022년 11월 23일(음력 10월 30일)
오늘의 BIFF [전체보기]
오늘의 BIFF - 2022년 10월 13일
오늘의 BIFF - 2022년 10월 12일
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전체보기]
칠언율시의 4연 모두를 대구로 읊은 두보 시 ‘登高(등고)’
수절하기 어려우면 개가하라고 유언하고 죽은 여인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