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BIFF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 이용관 BIFF집행위원장, 강수연 BIFF공동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신규 자문위원 위촉을 둘러싼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회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같은 대규모 자문위원 위촉은 BIFF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부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가 위촉한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상대로 제기한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인용 결정했다. 앞서 BIFF 집행위는 지난 2월 25일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전체 자문위원 수를 107명으로 늘렸다.

이러한 자문위원 수는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긴 것이다.

이에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집행위의 일방적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집행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의 수가 (사)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면 인적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고 자문위원을 둔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이러한 자문위원 위촉은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집행위가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은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된다. 이날 현재까지 부산시의 관련 본안 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상태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