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023회, 비싼 통신비와 '호갱'의 비밀 (사진=MBC 'PD수첩')

작년 10월 1일부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다.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100일이 지난 뒤 고가요금제 가입률이 하락하고 부당한 차별이 서서히 없어졌다고 발표했다.

27일 밤 11시15분에 방송되는 MBC TV 'PD수첩'은 '비싼 통신비, 국민 호갱의 비밀?' 편에서 과연 단통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전국 휴대폰 판매점들을 긴급 점검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공시된 이외 지원금을 고객에게 주는 것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PD수첩' 제작진이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의 판매점 89곳을 직접 찾아가보니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을 차별하는 곳이 80곳이었다.

90%의 판매점들이 번호이동 시에만 최신 기종을 판매했다.

그 중 10곳은 공시지원금 이외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페이백도 5~17만원씩 지급했다.

제작진은 "미래부 평가와는 달리 단말기 유통시장은 여전히 혼탁했다"면서 "단통법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휴대폰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높다.

제작진이 단통법 100일에 즈음해 서울 명동에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470명 중 약 94%인 441명이 휴대폰 요금제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457명 중 446명, 약 98%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했다.

한국에서 휴대폰 단말기 구입시 지불하는 가격도 해외와 비교하면 불합리하다는이야기가 나온다.

아이폰 6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미국은 32만원, 독일과 일본은 12만원이지만 한국은 무려 68만원을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유독 높은 국내 통신비에 대해 통신관료와 기업이 유착된 이른바 '통피아' 때문에 우리 정부 정책이 기업에 편향됐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제작진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지난10년간 분기보고서를 통해 500명 이상의 임원 명단을, 국회를 통해 통신부서 퇴직자들의 취업 현황을 입수했다.

제작진은 "이들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여 '통피아'로 의심될 수 있는 퇴직 공직자 리스트를 작성했다"면서 "작지 않은 규모의 이 리스트를 방송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