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다양성과 한국 영화산업'을 주제로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포럼이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영산대 법과대학 법률연구소가 마련했다. 홍영현 기자

영화 '명량'은 1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사를 새로 썼지만, 스크린 독점 탓에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한국 영화산업이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 영화산업'을 주제로 한 이 행사는 10일 오후 4시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됐다. 영산대 법과대학 법률연구소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는 박현경 영산대 법률학과장의 사회로 배장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상임이사와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동안 한국 영화는 매년 큰 성장률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시장'에 잠식당한 배급망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올해 한국 영화 최고 인기작 '명량'은 17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대성공을 거두었으나 상영관 독점으로 인해 다른 많은 영화는 극장에 걸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배장수 이사는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 영화산업의 현주소'라는 발표에서 "우리나라에 영화 다양성은 이제 사라졌다고 감히 생각한다"며 "영화의 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점유율이 아닌 상영 점유율(전체 영화 상영 횟수를 분모로 하고 특정 영화의 상영 횟수를 분자로 계산하는 방법)에 시간대별로 점수를 다르게 배정하는 방식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회 등을 통한 '자율적 상생'은 의미가 없다"며 "영화산업에 표준계약서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영화의 다양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의 역할'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대형 영화 제작사가 극장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판결)로 대형 영화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견제했다"며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독과점을 통제할 방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