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다시 읽는 자본주의 <13> 같은 질문, 다른 대답―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땅 가진 자의 '땀 없는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24 19:37:10
  •  |   본지 2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강도 귀족. 미국의 만화가 새무얼 에르하트(1862~1937)가 그린 '강도 귀족(Robber Barons, 1889)'. 현대의 강도 귀족들을 중세의 악덕 영주들에 풍자하였다.
산업혁명을 목격한 애덤 스미스나 데이빗 리카르도는 자본주의적 진보가 모든 계급을 더욱 풍요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자계급은 더 빈곤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자본가들이 생산수단 즉 자본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1839~1897)는 '진보와 빈곤: 부의 증진에 따른 산업불황과 빈곤 증가의 원인에 대한 조사(1879)'라는 책에서 같은 질문에 조금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조지에 의하면 사회가 진보할수록 대중은 더욱 빈곤해지는 이유는 바로 지주들이 토지를 독점하기 때문이다. 남북전쟁(1861~65)이 막 끝난 당시의 미국은 철도 붐과 서부개척의 시대였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서부로 몰려왔고, 땅값은 급속하게 상승했다.

   
헨리 조지 Henry George 1839~1897
특히 1869년에 최초의 대륙횡단철도가 완공되면서 서부의 여러 도시들에서는 광적인 토지투기가 일어났다. 철도회사들은 철도를 운영하여 정상적으로 이윤을 획득하려 하지 않고 주식거래, 국유토지의 불하, 현금 보조금을 비롯한 갖가지 특혜로부터 불로소득을 얻었다. 정부는 철도회사들에 광활한 면적의 토지를 무상으로 불하함으로써 투기를 조장하였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철도왕으로 불렸던 밴더빌트(1794~1877)이다. 하지만 그 대신 자급자족하면서 건전한 삶을 유지해 오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토지로부터 내쫓기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대중은 더욱 빈곤해지고 생활조건은 더욱 가혹해졌다. 조지는 이 모든 것이 토지에 대한 독점적 소유 때문이라고 보았다.

독학으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한 조지는 스미스가 그랬듯이 생산물의 가치는 지대와 이윤과 임금으로 나뉜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지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윤과 임금은 줄어든다. 불황과 빈곤의 원인은 바로 토지의 독점적 소유와 그로 인한 높은 지대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으로 헨리 조지가 내놓은 것은 토지의 몰수가 아니라 토지단일세이다. 굳이 토지를 몰수하지 않더라도 토지로부터 나오는 지대를 전부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경제학자들보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1856~1950)나 시드니(1859~1947)와 베아트리체 웹(1858~1943) 부부와 같은 영국의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오늘날 영국 노동당의 모태가 된다―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요즘 빈번히 논의되고 있는 '토지 공(公)개념'이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정책 등도 모두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헨리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의 표지. 경제학자 갤브레이스는 19세기에 출판되어 100년 후에도 읽히고 있는 책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과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뿐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헨리 조지의 시대에는 철도회사들만 온갖 악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남북전쟁에서 1차 대전(1914~18)에 이르는 이 시기에 그들의 부를 축적했다. 밴더빌트를 비롯하여 금융왕 모건(1837~1913), 석유왕 록펠러(1839~1937), 철강왕 카네기(1835~1919) 등이 바로 그들이다. 흔히 이들을 부르던 말이 바로 '강도 귀족(robber baron)들'이다. 강도 귀족이라는 말은 이들의 부가 합리적인 기업활동과 정당한 거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만과 협잡, 부정부패, 심지어는 범죄단을 동원한 노골적인 폭력과 범죄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강도 귀족들에게 고용된 폭력배들은 총기를 들고 다른 회사에 침입하고, 경쟁자를 협박하여 회사를 빼앗는 일도 예사였다. 나중의 일이지만 록펠러와 카네기는 그나마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함으로써 치부과정에서 쌓은 악명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도 귀족들에게는 그만큼의 염치도 없었다. 강도 귀족들의 행태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사건은 1869년 8월 9일, 밴더빌트의 하수인이었다가 경쟁자가 된 금융투기꾼 제이 굴드(1836~1892)와 모건의 하수인이던 조지프 램지(1816~1894)가 철도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유혈사태이다. 굴드가 800명의 폭력배들을 동원해 열차에 실고 쳐들어가자 램지도 450명의 폭력배를 마주 오는 열차에 태우고 대항하였다. 두 열차는 충돌하여 전복하였고, 1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끝에 전투는 램지 측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것은 바로 모건은행이었다. 지금도 미국의 10대 기업은 모두 록펠러의 것이거나 모건의 것이거나 또는 록펠러-모건의 것이다.


# 프랑수와 케네의 '경제표'

- 헨리 조지보다 100년 먼저 토지단일세를 주창한 중농학파의 거두

   
헨리 조지가 토지단일세를 주장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같은 주장을 편 경제학자들이 있다. 이들은 흔히 '중농학파(Physiocracy)'라고 불리는데, 그 어원은 '자연의 지배'라는 뜻이다. 중농학파를 만든 것은 루이 15세의 어의였던 프랑수와 케네(1694~1774·그림)와 그의 제자들이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케네의 경제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만이 모든 부와 가치의 원천이라는 생각이다. 중상주의자들이 상업과 유통에서 부의 원천을 찾은 데 반해 중농주의자들은 노동과 생산에서 그 원천을 찾았다.

그러나 중농주의자들이 생각한 생산적 노동은 오직 농업노동에만 해당하였다. 케네는 진정한 부의 원천은 오직 자연과 토지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사회경제적 진보를 위해서는 산업의 발달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 케네는 농업의 발전과 농민생활의 개선이 프랑스의 현실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창 산업이 발전하고 있던 영국과 달리 당시의 프랑스에서는 인구의 대부분이 여전히 농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두 사람은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공통점도 많다. 중상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스미스보다 먼저 부의 원천이 유통이 아니라 생산이라는 점을 주장한 것, 또 경제적 자유주의와 토지단일세 등의 정책을 제시한 것 등은 모두 케네의 중대한 공헌이다. 케네의 제자들 가운데는 프랑스 혁명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미라보(1715~1789)와 루이 16세의 재무장관이었던 튀르고(1727~1781) 등이 있다. 경제학의 역사와 발전에서 케네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역시 '경제표(1780)'이다. '경제표'란 국민경제의 순환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 것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재생산표식'이나 현대경제학이 사용하는 '산업연관표' 등은 모두 케네의 '경제표'에서 아이디어를 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케네의 '경제표'에 의해서 비로소 경제학이 과학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조준현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장

※이 기사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2. 2“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3. 3'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4. 4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5. 52030엑스포 결정의 날
  6. 6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7. 7“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8. 8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9. 9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10. 10부산대 총학 6년 만의 경선에도…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1. 1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2. 2'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3. 3김기현-혁신위 ‘용퇴론’ 갈등…부산 중진들 金 거취 촉각
  4. 4팽팽한 교섭전쟁…분초 단위로 쪼개 막판 한 표까지 공략
  5. 5尹 내달 초 10명 안팎 개각…대통령실도 수석 5명 교체설
  6. 6尹 "팀코리아, 종료 휘슬 울릴때까지 부지런히 뛸 것" (종합)
  7. 7“사우디, 왕국평판 세탁하려 유치 나서”
  8. 82030세계박람회, 이스라엘 사우디 지지 철회
  9. 9‘코리아 원팀’ 고위급 3472명 접촉…지구 495바퀴 돌아
  10. 10與 당무감사위, 당협위원장 46명 총선 컷오프 권고
  1. 1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2. 2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3. 3골든블루, 칼스버그 맥주 전량 폐기(종합)
  4. 4'운명의 날' 정부, 최종 순간까지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총력
  5. 5ESG 경영 오리엔탈정공 “협력사와 제도 정착 앞장”
  6. 6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 구성
  7. 7본입찰 결과 발표 앞두고 HMM 매각 중단 촉구 잇달아
  8. 8울산·경남 사천에서도 자율 주행차 달린다
  9. 9“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를”…금융당국, 은행에 거듭 ‘상생’ 촉구
  10. 10항공기 이륙 전에 ‘비상문 조작=처벌 대상’ 사전 고지 의무화
  1. 1“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2. 2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3. 32030엑스포 결정의 날
  4. 4“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5. 5부산대 총학 6년 만의 경선에도…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6. 6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부산시교육청 “강경대처”
  7. 7유령업체 들러리 세워 학교급식 400차례 따낸 업체 대표 실형
  8. 8정시 목표대학 압축해 정보 수집…최상위권 의대 쏠림은 변수
  9. 9朴 시장,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10. 10해운대署 피의자 불법면회 연루 경찰 3명, 기소의견 檢 송치
  1. 1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2. 2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3. 3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4. 4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우승
  5. 5바둑 맏형 원성진 9단 농심배 첫승 특명
  6. 6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7. 7병역의 벽에 막혀…안권수 결국 롯데 떠난다
  8. 8눈앞에서 우승 놓친 아이파크…이제는 승강전이다
  9. 9롯데, 트레이드로 진해수 영입…"좌완 뎁스 강화 목적"
  10. 10부산 농구 남매, 남녀 1호 더블헤더 나란히 쓴맛
우리은행
수장고에서 찾아낸 유물이야기
가덕도 장항 유적 출토 흑요석제 석기
의역(意譯) 난중일기-이순신 깊이 읽기
모친 계신 곳에 불…무탈하다지만 안부가 이레나 끊겨 걱정
리뷰 [전체보기]
웅장한 에너지 보여준 ‘한국판 레미제라블’…연기·미술·음향 앙상블, 감동의 무대 펼쳐
박현주의 신간돋보기 [전체보기]
전직 기자의 전태일 열사 평전 外
주부 투자자가 알려주는 주식 外
이 한편의 시조 [전체보기]
바람결에 /이행숙
주전자 섬 /안영희
이원 기자의 드라마 人 a view [전체보기]
‘마스크걸’ 이한별과 고현정
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전체보기]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소년들’ 정지영 감독
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전체보기]
네 편의 자연 다큐…우리, 잠깐 쉬어가는 건 어때요
日 애니 거장이 묻는다…내 삶은 이랬다, 당신은 어떠냐고
조재휘의 시네필 [전체보기]
계급사회 속 비틀리고 고립된 개인…일상이 호러가 된 세상
극장가 외면이 OTT 탓? 본질은 부담스러울 만큼 오른 관람료
뭐 볼까…오늘의 TV- [전체보기]
뭐 볼까…오늘의 TV- 2023년 11월 28일
뭐 볼까…오늘의 TV- 2023년 11월 27일
방호정의 컬쳐 쇼크 & 조크 [전체보기]
천재 뮤지션 ‘원호’의 무대를 목격했다
5호 가수가 아닌, 김마스타
오늘의 운세- [전체보기]
오늘의 운세- 2023년 11월 28일(음력 10월 16일)
오늘의 운세- 2023년 11월 27일(음력 10월 15일)
오늘의 BIFF [전체보기]
오늘의 BIFF- 2023년 10월 11일
오늘의 BIFF- 2023년 10월 10일
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전체보기]
고향의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심경을 읊은 변중량
가을이 떠나가는 무렵 지은 조선 전기 문사 권우의 시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