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의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 낮은 세율 선호하지만 복지용 증세 용납
- 루소에 공감한 佛 올랑드 대선서 승리

1776년, 장-자크 루소는 런던의 한 극장에 연극을 보러 갔다. 영국 왕 조지 3세를 비롯해 관객들은 연극 공연보다 루소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 정치인도, 예술인도 아닌데 어째서 오늘날 팝 스타처럼 주목을 받은 걸까. 그것은 인류 문명에 대한 혁신적 생각 때문이었다.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사회적 문제가 인간의 본성 때문인가 하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회 문제가 생긴 이유는 사회 자체에 있는 것이지 인간 본성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이처럼 사회 문제가 사회의 산물이고 '인위적'이라면, 사회를 바꿈으로써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기존의 잘못된 사회가 인간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이라며, 그대로 유지하려는 이들을 당황하게 한다. 만약 모든 게 자연적이라면, 사회 문제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하지만 인류의 미래는 인간 세계가 이미 결정돼있다는 생각이 무너지는 지점에서 시작한다. 루소는 바로 이 지점에 서 있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봤다. 선악이란 기준은 문명사회가 태어난 뒤에 생겼다는 말이다.

■사회의 탄생과 타락

프랑스 '샹베리'의 루소 동상. 그가 즐기던 '자연 속 걷기'를 표현했다. 루소가 1731~42년 살았던 이곳에는 '탄생 300주년' 축제가 열리고 있다.

사람은 본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는 걸 좋아하므로 사회의 탄생을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회가 태어난 건 이해득실을 따지는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해 서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측은지심' 때문에 행복한 고독을 버리고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다. 측은지심은 인간만 지닌 게 아니다. 이성이나 성찰과는 달리 동물도 지닌 능력이다. 루소는 이렇게 사람이 동물에 가까운 본성 때문에 사회를 만들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고 본다.

사람이 날 때부터 이기적이며 '만인간의 투쟁'을 벌인다고 보는 홉스와 전혀 다르다. 이런 속성은 오히려 잘못된 사회 구조에서 비롯한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서로 깊이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회는 원래 공감을 통한 협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파괴할 이유도, 방법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일에 사로잡힌 거다. 이런 경쟁은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 바로 홉스가 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루소는 홉스의 사회계약에 반대한다.

■개인들의 연대

루소가 생각한 사회계약은 개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공동체' 만들기이다. '일반의지'란 생각에 바탕을 둔다. 일반의지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최선의 것. 루소는 이것을 '전체의지'와 구분한다.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을 좋아한다. 또 선거에 이기려는 정치인은 낮은 세율을 약속한다. 하지만 이건 일반의지가 아니다. 루소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의지(욕망)를 '전체의지'라고 불렀다. 반면 일반의지는 사람들 각각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 좋은 것이다.

만약 공공복지에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증세를 받아들일 것이다. 세금을 높이면 자신을 포함해 모두가 행복해질 테니까. 이것이 일반의지이다. 여기서 루소의 사회계약이 결코 국민과 정부가 맺는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자.

홉스는 지배자(정부)와 피지배자(국민)가 따로 있고, 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다고 봤다. 주권은 정부에 있으며, 국민은 정부를 바꿀 수 없다. 이미 정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약을 했으니, 이의제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루소의 계약은 그보다 심층 단계에서 개인들 사이에 이뤄진다. 개인들을 결합해 정부와 국민이 모두 소속된 공동체를 만든다. 일반의지는 이 공동체의 의지이다. 주권은 정부가 아닌 일반의지에 있고, 정부는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즉 정부는 국민이 "다른 통치 형태를 택하겠다고 마음먹기 전까지만" 허용하는 일시적 형태일 뿐이다.

■정치는 일반의지의 실현

따라서 정치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따라야 한다. 일반의지는 '사람의 질서'가 아닌 '사물의 질서'라고 했다. 이것은 '민심은 천심'이란 말과 통한다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욕망을 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쉽게 간파하기 어렵다는 뜻도 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회 질서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일반의지를 따른다는 것. 또 일반의지는 개인의 의지나 이해타산을 따지는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란 것. 공감은 이처럼 시민과 정치인 모두에게 필요하며,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꿔, 좋은 사회를 만드는 힘이다.

지난 프랑스 대선 결과는 이런 루소의 생각에 공감하고, 홉스의 생각에 반대한 결과였다. 올랑드 후보는 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하며, '연대'란 슬로건을 내세웠다. 연 15억 원 이상 소득자에게 75% 세율 소득세를 부과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법인세를 각각 35%와 15%로 차등화하는 동시에 대통령과 장관 급여를 30% 줄이기로 했다.

또 금융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고 비판하던 루소처럼 금융을 통제하고, 지방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투자은행을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교육의 가치를 강조한 루소처럼 교사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고, 빈곤층 대상 학교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올랑드는 결선 투표를 앞두고 원로 철학자 '에드가 모랭'을 만났다. 다음 호에 살펴보자.


# 장-자크 루소

- 주권재민 사상 정립한 佛 대혁명의 아버지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1712~1778·사진)는 제네바 출신의 프랑스 철학자, 인류학자, 미학자, 교육학자, 식물학자이다. 자연 속의 걷기를 좋아해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란 책을 쓰기도 했다. 국민주권 민주주의 사상을 정립했고, 프랑스 대혁명의 아버지로 불린다.

루소의 사회계약은 개인의 연대를 통한 '사회 자체'의 재건이다. 이때 계약의 바탕인 '일반의지'는 전체주의란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핵심은 '주권재민'에 있으며, 사회 문제가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

프랑스 철학계는 '평등(복지)'의 가치를 '원조'가 아닌 '연대' 즉 공동체 회복이라고 말한 올랑드의 정책에서 루소 철학을 읽었다. 올랑드는 루소처럼 공동체의 가치로 승자독식 경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부턴가 한국도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시장 원리를 숙명으로 여겼다. 동네 가게가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다 바뀌는 것도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로 승복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젠 대기업의 탐욕을 조정하고, 공동체를 살리자는 생각이 '일반의지'로 공감을 얻고 있다.

이지훈 철학자·필로아트랩 대표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으로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