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저서 '리바이어던'의 삽화. 국가 권력의 상징으로 수많은 개인들이 모여 거인의 몸을 이룬다. 강한 국가 권력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는 의미다.

- 사람은 사익에 따라 행동하기에
- 인간의 사회는 원래 무법천지
- 절대권력자에 통치 위임해야
- 안전한 삶이 보장된다고 주장

- '강한 프랑스' '경쟁' 내세우며

- 이민·치안 강력 통제 사르코지 

- 상위층에만 국가의 富 몰리는

- 불공정한 경쟁 사회 불러와 

각 나라에는 저마다 역사에 바탕을 둔 문화와 제도가 있다. 그런데 철학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가치를 드러낸다. 고대 이후로 철학자는 각자의 '현재'를 얘기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일시적' 상황이나 지역에 머물지 않고 최대한 보편적인 수준에서 현재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왔다.

철학자의 얘기가 현재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더구나 지난 30년 동안 진행한 '세계화'는 전 지구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만들었다.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

■대공황 철학 논쟁 : 홉스냐 루소냐

	사르코지는 홉스처럼 조깅을 즐기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이 점에서 지난 프랑스 대선에 연관된 철학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1930년대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경제위기가 세계 정치권을 차례로 교체시키는 가운데, 프랑스 대선도 일종의 '대공황 컨센서스(consensus)'였다. 대공황 시대를 이겨내는 '국민적 합의' 도출 과정이었다는 말이다.

각 후보는 국가 재정, 예산, 조세를 어떻게 재편성하고, 대공황 상황에서 줄어든 성장, 삶의 질, 국민 복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각 후보의 철학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의 철학적 주제가 정책 대결의 바탕을 이룬 거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철학계는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와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의 대결을 토마스 홉스와 장-자크 루소의 대결로 보는 관점을 제시해 화제가 됐다. 도식적이란 지적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볼 만한 구도라고 생각한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는 인간을 낮게 평가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며, 죽음의 공포와 사익에 따라 행동한다고 봤다. 또 사람은 타인을 지배하려는 권력을 추구하는데, 다만 형벌의 위협 때문에 자제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달리 말해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서로 살기 위해 서로 해친다는 거다. 이때 사람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속에 살아간다. 이런 무법 세계에선 강한 사람조차 안전하지 않다. 몸이 약한 사람도 간교하기만 하면 강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도 모른다. 모두가 서로의 공격을 두려워하며 "외롭고 초라하며 끔찍하고 짐승 같고 짧은" 삶을 살아간다. 해결책은 단 하나. 강력한 개인이나 의회에 책임을 맡기는 것이다. 자연 상태의 개인은 '사회계약'을 맺어 자신의 자유 가운데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사회를 형성한다. 이 사회를 책임지는 '주권자'는 규칙을 어긴 이에게 엄한 형벌을 내릴 권리가 있다. 홉스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계약을 맺기 위해 기꺼이 자유를 포기할 거라고 봤다. 주권자에게 책임을 맡기면 각자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국가 철학

홉스는 이처럼 '민주주의'를 믿지 않았다.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믿지 않은 거다. 그래서 주권자에게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줬다. 사르코지도 비슷한 면이 있었다. '강한 프랑스' '노동, 책임, 권위'란 가치를 내세우며, 이민과 치안 등에서 강력한 통제 정책을 내걸었다.

그는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신은 몰랐겠지만 홉스가 한 말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국가를 바라며, 노동시간 증대를 주장했다. 또 그는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본다. 성 범죄자를 비롯해 '모태' 범죄자가 있으며,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 '자연 상태'가 아닌 현재 국가의 모습이란 것. 사르코지는 강한 국가로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고 '일할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일한 만큼 더 잘사는" 세상은 오지 않았다. 일을 하려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빈부 격차는 커지고, 불공정한 경쟁만 치열해졌다.

이 점에서 홉스와 사르코지의 '강한 국가'는 모순이다. 누구를 위해 강한 국가냐는 거다.

노동의 열매를 상위 1% 기업에 모두 건네주는 상황에서 개인은 무엇을 대가로 자유를 포기해야 할까. 이때 강한 국가란 소수의 편에서 다중의 반발을 억누르는 국가가 아닌가 하는 물음에 부딪친다.

그래서 전 세계가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맞았다. 사람이 기초적인 직업, 집, 가족 등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면, 기성사회에 반발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화살은 일차적으로 기성 정치권을 향한다. 이제 민주주의는 기로에 서 있다.

부(富)의 독점을 조정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시장과 경쟁에 내맡기는 국가는 '파시즘' 성격을 띠게 된다. 즉 신자유주의 체제는 대중의 저항을 억누르는 파시즘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도 전체 노동인구 60%에 이르는 비정규직, 상위 1%를 향해 경쟁하는 청소년, 높은 청년 실업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줄도산, 그리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몰락을 보여준다.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인 상황이 아닌가. 차기 정부가 대중의 저항을 맞지 않으려면, 단순히 '깨끗한 정치'만으론 부족하다.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철학이 담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심화될 경제 위기 국면에서 신자유주의 틀을 넘지 않으면, 현 정부보다 더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홉스의 강한 국가 개념은 한계에 이르렀다. 반면 루소는 우리가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아주 다르게 접근했다.


# 토마스 홉스는

- 장수 누리며 전제군주제 찬양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1588~1679·사진)는 영국 철학자이다. 매일 조깅을 했고, 노년에도 테니스를 했다. 당시 물리학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정지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높이 평가했다. 실외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걸 대비해 잉크병이 달린 지팡이를 지니고 다녔다. 생선을 많이 먹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폐활량 운동을 위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아흔한 살까지 살았는데, 당시 평균 수명이 서른다섯임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

쾌활하고 온화했지만, 인간을 낮게 평가했다. 성악설을 전제로, 인간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는 사회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이때 국가 형태는 전제군주제. 프랑스 철학계는 사르코지 정책에서 홉스 철학을 읽었다. 아울러 갖가지 철학 논쟁이 있었다.

지난 연재 3회에서 다룬 자크 랑시에르는 투표를 거부했다. 대의민주는 국민 모두의 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참된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보니까. 또 5회에서 다룬 미셀 세르는 '르몽드'지 인터뷰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연관된 인구 증가, 수명 연장, 공동체와 산업 변화 등의 시대 변동을 정책이 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이 철학 논쟁을 반영해 정책 대결의 심화를 시도한 점이 이채롭다. '르몽드'지는 자크 아탈리, 미셀 마페졸리, 장-뤽 낭시 등의 철학 논쟁을 실었다. 아탈리와 낭시는 올랑드를, 마페졸리는 사르코지를 지지했다.

이지훈 철학자 필로아트랩 대표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으로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