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아테네 시내 중심부에 있는 아고라 유적. 광장의 뜻을 가진 아고라는 서양에서 직접민주주의 전통의 상징이다.

- 임금마다 기호달라 한나라의 '안사'는 벼슬길 놓쳤지만
- 모바일 투표 시대엔 시대정신 부응 인물이 민의 대표 기회 가져야

한나라 무제(武帝)가 어느 날 비서인 낭(郞)이 머무는 곳을 지나다가 눈썹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하급 벼슬아치를 보게 되었다. '벼슬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무제가 그를 불렀다.

"이름이 무엇이오." "안사(顔駟)입니다." "영감은 언제 낭이 되었길래 그리 늙었소." "저는 폐하의 할아버지 문제(文帝) 때 낭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문학을 좋아하셨는데 저는 무예를 좋아했습니다. 폐하의 아버지 경제(景帝)는 잘 생긴 사람을 좋아했는데 저는 몰골이 추합니다. 폐하는 어린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셋이나 바뀌는 동안 때를 만나지 못해 이렇게 늙고 있습니다."

무제는 감동해 회계(會稽) 지방의 행정책임자로 발탁했다.('한무고사'에서)

■시대와의 불화는 개인 책임?

아일랜드 출신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의 초상. 정치적 보수주의의 원조이고 대의제를 체계화시킨 사람이다.

안사와 무제의 이야기는 사실 원조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이미 있었다. 간추려 보자.

'한길에서 엉엉 우는 주나라 노인이 있었다. 누가 이유를 물으니 벼슬길에 나서려다 여러 번 때를 놓친 탓이라고 말했다. 때를 놓친 이유를 다시 물으니 임금들마다 좋아하는 것이 그때그때 달랐기 때문이라고 노인은 대답했다'.('논형'의 '봉우'에서)

주나라 노인이나 안사는 언뜻 불우한 개인의 이야기인 듯하다. 변화무쌍한 세태와 그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때를 놓친 사람 사이의 어긋남, 이것을 어떤 문인의 책 제목처럼 '시대와의 불화'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노인이나 안사가 뜻을 펴지 못한 것은 그들 개인 탓이 아니라 시대 변화 탓이다.

시대마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게 마련이고 흔히 그것을 '시대정신'이라 부른다. 시대는 변화하고 시대정신도 변한다. 시대정신의 변화를 담는 것이 제도이다. 여기서 시대는 욕망이라 바꿔 부르면 분명해진다. 욕망이 바뀌는 것이 시대 변화이고 시대정신의 변화이다. 욕망이 변하면 그것을 담는 그릇인 제도도 변해야 한다. 내용물이 바뀌는데 그릇을 바꾸지 않는다면 배겨낼 도리가 없는 탓이다. 그릇이나 제도는 사람이 만든다.

안사와 노인은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 사람이다. 그들은 새로운 임금의 욕망에 부응하고자 자기 그릇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욕망이 등장하는 것이 문제였다. 안사나 노인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천거, 과거, 선거

음식이 바뀌는데 그릇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가. 바꿔야 한다. 그릇은 다양한 음식들을 담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에는 적합한 그릇이 있기 마련이다. 그릇을 바꾸는 수고로움을 꺼려 그릇을 바꾸지 않는 일은 이솝 이야기처럼 '여우의 호리병, 두루미의 접시' 짝이다.

언제 그릇을, 제도를 바꿔야 하는가. 당연히 새로운 욕망이 등장한 시대일 것이다. 정치인들은 새로운 욕망을 변화한 '민심'이니 '민의'라고 곧잘 부른다. 여기서 정치가는 변화한 욕망을 잘 파악해 알맞은 제도를 만드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 이런 정치가를 뽑는 것도 제도의 몫이다.

시대마다 적합한 사람이 다르고 시대의 임무를 맡을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절차도 다르다. 인류가 발명한 제도를 훑어보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출신 성분에 따라 뽑는 것이고 하나는 능력에 따라 뽑는 것이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이것을 각각 선거와 과거라고 불렀다.

선거가 먼저 나타났고 과거가 나중에 나타났다. 중국 한나라 때 '선거'(選擧)와 '벽소'(召)라는 제도가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풀뿌리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방식, 곧 마을 단위의 여론에 따라 고른 사람을 천거하는 제도가 선거이고 출신 성분 및 능력에 따라 특채로 발탁하는 제도가 벽소이다. 당시 사람들은 벽소를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벽소가 왜 영광스러운 일인가. 신분사회인 탓이 크다. 신분사회에서 출신 성분이 좋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까닭이다. 요즘 회자되는 '엄친아 신화'는 뿌리 깊은 것이다.

조조의 아들 조비는 '구품관인법'(九品官人法)이란 새 제도를 시행한다. 출신 성분이 좋으면 당연히 능력이 있다는 등식이 깨진 시대 변화 탓이다. 능력을 강조했지만 신분사회인 탓에 출신 성분과 능력을 절충한 어중간한 제도이긴 하지만 말이다. 곧 '여러 과목을 시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을 천거하는 방법'인 과거가 시작될 것이다.

고구려를 침략한 임금, 이 전쟁 때문에 나라를 파탄에 몰아넣은 임금인 수양제는 나쁜 임금이 아니다. 중국 역사에 이보다 나쁜 임금은 쌔고 쌨다. 수양제가 이름을 전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선비'라는 사람들이 출세 수단으로 삼은 과거를 제도화한 덕분이다.

시대가 변해 서양이 대세가 된 지도 150년이나 되었다. 시대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도 당연히 바뀌었다. 우리가 받아들인 서양 제도의 대표는 민주주의와 과학기술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시대에 시대를 맡을 만한 사람을 고르는 제도는 새로운 '선거' 제도이다.

■직접민주주의 실현은 시대의 요구

우리가 받아들인 서양의 민주주의는 근대 민주주의이다.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을 거치면서 탄생한 간접민주주의, 곧 정당을 기초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조선 사람 이중환은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게 마련'('택리지'에서)이라고 했다. 어떤 지역 사람들의 이익과 의사는 대체로 일치하게 마련이라는 생각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런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자유로운 대리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들이 국회에서 행하는 일은 '무귀속적 권력 위임'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마디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내지 사사롭게 권력을 휘두른다는 불만이다.

최근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 때문에 불거진 '돈봉투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우리 정치 현실이 어떤지 직시하게 만든 점이다. 민의의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해야 할 정치인들은 도리어 변화에 둔감하고 공공성을 가진 권력은 저들의 사유물이다. 불명예 사퇴하는 국회의장이 분명 범죄 현장인 당대표 경선을 '집안 잔치'라고 부른 것도 이런 생각 탓이다.

지금 여야는 총선 후보 '공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당을 대표할 사람을 선보이는 절차가 공천이다. 하지만 지금의 공천은 주권자는 사라지고 정당의 이익만 남았으니 이대로는 외면 받는 일만 남았다. 공천은 추천의 절차가 공식적, 공개적이고 공정하다고 공천이다.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지금 과학기술 수준은 고대부터 있던 본래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상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듯하다. 이제 시대 변화를 따르는 정당은 살 것이고 따르지 않는 정당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한무고사 = 한나라 무제의 일화를 소재로 삼은 중국의 옛 소설. 지은이나 지은 때도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수나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야기책이다.

▶논형= 한나라 사람 왕충이 지은 사상서. 당시 유행하는 이론과 논쟁을 거의 대부분 비판한 책으로 유명하다.

▶직접민주주의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정치제도. 현재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국민표결, 국민발안, 국민소환이란 제도로 남았지만 아주 제한적이다. 전자민주주의를 흔히 직접민주주의와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 넓은 뜻을 가진 말이다.

임형석 고전인문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