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부 검진 지원 등 대책 추진

베트남 정부가 차츰 뚜렷해지는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 인구법 제정에 착수하는 등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베트남의 첫 인구법 초안을 작성 중이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까지 2.1명 이상 유지해오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지난해 1.9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시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은 1.48~1.62명 수준으로 떨어져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 지역의 합계출산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반면 북부 산악지역(2.34명), 중부 고원 지역(2.24명) 등 상대적으로 경제 발전이 늦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았다.

이처럼 출산율과 인구 구조의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가적 결속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현재 인구가 약 1억여 명인 베트남은 2007년 이후 노동 가능 연령 인구의 비중이 큰 인구 구조의 황금기를 맞았다. 하지만 현재의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할 경우 이르면 2039년에 인구 황금기를 마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우선 가구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전통적인 가족계획 관점에서 벗어나 인구를 발전의 동력으로 보고 출산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을 인구법에 담았다. 베트남은 과거 과도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가구당 자녀를 2명으로 제한했다가 현재는 이런 제한을 사실상 없앴지만, 이 법은 부부에게 자녀 수와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법적 권한을 처음으로 부여하게 된다.

당국은 이 법에 따라 각 지역·인구 집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출산율 제고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 사회주택 우선 입주권을 줄 계획이다. 또 광범위한 임신부·신생아 검진, 선천적 유전질환·기형 예방 노력, 아동 발달 지원 등을 통해 출생 시점부터 인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고령층에 국가 지원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등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산당은 과거 세 자녀를 둔 당원을 징계했으나 지난 3월 20일부터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VN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