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日 환영 속 “역대 내각 입장 계승” 표명만…외신 갈등봉합 주목

사죄나 반성 직접 언급 없어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3-06 20:35:44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일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매우 엄중한 상태에 놓였던 양국 교류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일본의 과거 한국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사죄와 반성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만 말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에 관해선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피고 일본 기업들은 징용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며 사죄와 배상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애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직접 입장 표명이 예상됐지만 실제 공식 발표자는 하야시 외무상으로 급이 낮아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반겼다. 주요 외신은 반발을 딛고 한일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AP통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피해자와 야권은 이번 발표를 ‘외교적 항복’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3. 3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4. 4“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5. 5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6. 6‘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7. 7제주는 오늘 장마 시작… 부울경은?
  8. 8[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13년 만에 다시 작품으로 재회 ‘원더랜드’ 김태용·탕웨이 부부
  9. 9“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10. 10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1. 1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2. 2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3. 3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4. 4푸틴 방북한 날 韓中 안보대화…“북러 협력 논의” 견제구
  5. 5시의회는 안정 택했다…안 의장 “반대파·野와 소통할 것”
  6. 6野 일사천리 법안 강행…與 헌재 심판 청구 맞불
  7. 7北, DMZ 수백m 대전차 방벽 구축 확인…지뢰매설 중 사고로 다수 사상자 발생도
  8. 8진보당 노정현 “지방선거 두 자릿수 당선자 배출할 것”
  9. 9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전반기 부의장) 내정
  10. 10양산시 박인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후반기 제2 부의장 확실시
  1. 1HD현대마린 상장 한달 만에 부산 시총 1위…금양 2위 밀려
  2. 2르노코리아 ‘외투 보조금’ 이달 중 윤곽
  3. 3MZ 호캉스 맛집 ‘블루헤이븐’
  4. 4가슴으로 낳은 우리 댕냥이…펫보험 들까, 펫적금 넣을까
  5. 5[속보] 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혼인신고만 해도 특별세액공제
  6. 6부산 ‘초격차 스타트업’ 6곳, 향후 3년 최대 11억씩 혜택
  7. 7남부발전·기보 경영평가 '우수'…4조 적자 낸 HUG '미흡'(종합)
  8. 8부산銀 부산 점포 174개…어르신 금융복지 차원 일부 적자 영업점 유지
  9. 9[지금부터 은퇴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양손에 쥐어보자
  10. 10유류세 인하폭 축소 앞두고 국제유가 재상승…4월 이후 최고
  1. 1부산시, 백양·신백양터널(2031년 완공) 통합 운영
  2. 2무법천지 캠퍼스 도로…과속 차량에 음주 킥보드 질주까지
  3. 3“갑질 보건소장 전출 약속, 구청장 왜 안 지키나” 공무원노조 반발
  4. 4의료대란 피했지만…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5. 5‘신산업 인력 양성소’ 부산형 대학원대학사업 급물살
  6. 6제주는 오늘 장마 시작… 부울경은?
  7. 7“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학생이 기간제 교사에 막말(종합)
  8. 8여전히 위험한 부산 스쿨존…주차장 방치되고 펜스는 허술
  9. 9실제 휴진 병원, 신고한 것보다 3배 많아…일부 환자 불편도
  10. 10시의회 “예산대비 실익 적다” 동의안 부결…市 “교육과정·입지 등 지적사항 보강할 것”
  1. 1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2. 2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3. 3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4. 4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5. 52골 취소 벨기에, 슬로바키아에 덜미
  6. 6양산시 한 유통업체 대표, 이틀 연속 골프 '홀인원'
  7. 7롯데 ‘5연속 위닝’ 아쉽지만…하위권 상대 치고 오른다
  8. 8'롯데 선발진의 희망' 김진욱이 말하는 ABS와 제구력[부산야구실록]
  9. 9김주형·안병훈 파리올림픽 출전
  10. 10안나린 공동 5위…한국선수 15번째 무승 행진
우리은행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