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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본 군사대국화’ 지지…한국 우려 증폭

일본 ‘반격능력’ 등 새 방위계획, 백악관 정상회담서 공식 추인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3-01-15 19:23:1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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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 한반도 개입 가능성 커져
- 기시다 연일 韓과 관계개선 언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반격능력’ 등 방위력 강화 정책을 강력 지지한다고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작년 말 승인한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포함, 기술과 경제 현안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일본 및 역내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일본은 지난해 말 새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했다. 일본은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이를 보장하고자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등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동맹의 대응 및 억지 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반격능력의 핵심인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도입을 언급,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6일 중국 북한 등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원거리 적국 미사일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 내용 등을 담은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자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태평양전쟁 이후 평화주의를 주창해온 일본 안보정책이 정반대로 변하는 데다, 무엇보다 반격 대상이 우리 영토인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은 일본의 ‘유사시 한반도 개입 시도’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외신도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반격능력 지지는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한 지 약 한 달 만에 여는 정상회담이란 점을 짚으며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또 다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는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일제의 폭력적인 한반도 강제점령에 대한 분노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이 문제는 양국 관계에 꾸준히 지장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안보문서 개정에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적 지지 의사를 받아냈다. 다만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을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본 반격능력 지지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 5조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열렸으며, 기시다 총리의 백악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방미 도중 한일 관계 개선을 연일 강조했다. 로이터 교도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는 13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강연을 비롯,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관계 걸림돌이 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담은 한국 정부안이 지난 12일 공개되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 상호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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