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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 배터리 稅혜택 제한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2-08-09 19:42:2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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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산 배터리를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면 연 7500달러가량의 세액공제를 받는데, 전날 미국 상원을 통과한 IRA는 이 공제 규모는 유지하되 혜택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세액공제액 중 절반은 구입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광물이 어디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받을지가 결정된다. 배터리의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돼야 공제 대상이 되며, 이 비율은 2024년 50%, 2027년 80%로 상향된다.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으며, 이 비율 역시 2027년 80%, 2028년 100%로 높아진다.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낮춰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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