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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위안부 문제 한국에 책임 넘긴 일본

기시다 총리, 국회 연설서 밝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2-01-17 19:44:1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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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 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 주요 한일 갈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문제 해결을 거듭 주장했다.

기시다 총리는 17일 정기국회 개회식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적절한 대응’이란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해결됐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법원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 정부가 사법적 판단을 시정할 대책을 내놓으라는 주장이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인 작년 10월 8일 임시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같은 취지로 언급했다. 그가 일본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2차례의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 책임으로 현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조기에 회담해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인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오는 21일 첫 화상회담을 열어 대북정책과 중국 견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북한 미사일 기술의 현저한 향상도 간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17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다. 이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차원의 억지 주장이 아베 신조 내각이었던 2014년 이후 9년째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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