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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 "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낮아"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 적극적으로 협의 중

-한미방위비분담금 해결 제안 미국 측이 거절해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기자
  •  |  입력 : 2020-04-28 1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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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강경화 장관.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8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상반기 방한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양국 간 기본 합의인 ‘올해 안으로 조기 방한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대두되는 기업인들 간 예외적인 입국 허용 가능성에 대해선 “중국과는 개별 협의가 있었지만, 이를 제도화하자는 취지에서 패스트트랙이나 예외 입국 허용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반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선지급에 관해서는 “미국 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근로자 인건비 해결 방안을 별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제안했지만 미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별도 예산 책정을 해서 해결하자는 것도 미국 측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주무 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가 타결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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